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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PHI 연구보고서 2015-02 <건강검진은 어떻게 "산업"이 되었나>

작년 봄, 갑상선암 검진의 필요성, 효과성을 둘러싸고 사회적, 학술적 논란이 일었다. 갑상선 검진의 급격한 증가와 동반된 국내의 갑상선암 발생률 급증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 ‘다다익선’으로 받아들여지며 확대일로에 있던 건강검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다. 갑상선암 검진을 둘러싼 논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국의 건강검진 체계 자체를 비판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서리풀 논평 2014년 4월 6일. 갑상선암 논란을 보는 시각, http://health.re.kr/?p=1445).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각종 종합건강검진은 차치하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건강검진이 행해지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는 때가 되면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병원에 가보면 분야와 항목에 따라 수많은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당연히 할 수만 있으면 다 검사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심각한 질병을 조기 발견해낸다면 돈 들인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이고,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더욱 다행이다. 국가, 기업, 개개인 모두가 ‘ㅇㅇㅇ 의 건강을 지켜줄 건강검진’을 구매하고 있다. 갑상선암 논란 당시 언론과 학계에서 주로 다루었던 부분은 검진의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손익이었다. 물론 이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건강검진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의 전모를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으니 바꾸어낼 힘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어렵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여기에 의료의 상업화와 영리화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보건의료의 구조와 상품화 현상’이라는 주제 로 여러 차례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서리풀 논평

성형수술 ‘소비’의 경제와 사회

  수능을 마친 고3 여학생이 성형수술을 받은 뒤 뇌사상태가 되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솔직히 여기까진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진작부터 비슷한 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사고 이유가 밝혀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나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사정이 나쁜지 성형외과 의사들이 나선 것도 눈에 띈다. ‘성형외과의사회’란 의사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썩은 살’을 도려내겠다며 사과했다. 의사회가 밝힌 성형수술의 실태는 그동안 쉬쉬하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사고를 낸 병원은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리 수술을 했고 환자가 모르게 하려고 과잉 마취를 했다는 것이다. 마취제니 의사 운용이니 하는 자세한 사정은 더 한심하다. 여론이 나빠질 만하다. 그러나 이 역시 아주 놀랄 일인가 싶다. 사정에 어두운 사람들도 별 편법과 희한한 불법이 있으리라 짐작한 바다. 더구나 성형수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갖 이야기가 상식처럼 떠돌지 않았던가.   ‘예고된 참사’라는 표현이 이상할 것이 없다. 더 정확하게는 ‘예고된’이 아니라 ‘숨겨진’이었다. 오래 된 실상이 우연하게 드러났을 뿐이다. 비난 받는 당사자는 단지 재수가 없었을 뿐이라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강하고 온갖 방법이 거론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이라고 무슨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아니다. 성형외과의 불법을 엄벌하고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무슨 ‘대책’이나 될까.   개인 탓을 하면서 사회 풍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더 공허하다. 성형수술을 권하는 사회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