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에서 역대 최저기온을 갈아치우는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이 설 연휴 전국을 강타했다. 아린 추위와 함께 때마침 집집마다 배달된 난방비 고지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에너지 요금 정책을 따져보게 만들었다. 통계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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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주간 논평] 보건의료노조 파업,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국가 재정 비중 늘려야…’공공화’가 대안” 김창엽(시민건강연구소 소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을 주요 요구안으로 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지난 9월 2일 끝났으나, 단언컨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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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은 불가능한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 이런 비상식적 상황이 왜 이렇게 오래 계속될까. 어떤 건강 문제라도 이런 심각성이면 무슨 대책이라도 만들어졌을 것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신문에 나고 방송 전파를 탔으리라. 그러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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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와 복제약 규제완화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은 의료 영리화는 우리 모두가 안다. 역사가 오래 되었고 말도 익숙하다. 다름 아닌, 공론조사를 진행 중인 제주도 사례다(기사 바로가기).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루디(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보건복지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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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연구보고서 2015-02 <건강검진은 어떻게 "산업"이 되었나>
작년 봄, 갑상선암 검진의 필요성, 효과성을 둘러싸고 사회적, 학술적 논란이 일었다. 갑상선 검진의 급격한 증가와 동반된 국내의 갑상선암 발생률 급증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 ‘다다익선’으로 받아들여지며 확대일로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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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소비’의 경제와 사회
수능을 마친 고3 여학생이 성형수술을 받은 뒤 뇌사상태가 되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솔직히 여기까진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진작부터 비슷한 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