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시민과 인권의 관점에서 매년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작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2015 시민건강실록’은 그 첫 작업의 결과물로서, 2015년 한해 있었던 건강/보건의료 관련 주요 이슈들을 주제별로 개괄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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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은 정말 ‘대박’인가
‘돈벼락’을 맞는 꿈이 다시 등장했다. 국내 한 제약회사가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을 수출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발표가 출발이다. 계약액이 몇 조 단위로 큰 규모니, ‘대박’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실제 돈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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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실 폐렴과 메르스의 교훈
한 대학교의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0월 19일이었다. 그 사이 수십 명의 환자가 생겨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될까 걱정이 많았다. 2주가 좀 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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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혁신’의 앞날을 묻는다
평범한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선거다. 또, 선거를 통해 정치 행위자인 정당을 만나기 때문에 그 때나 되어야 비로소 정당을 경험한다. 이것이 한국 정치와 정당의 현실이라면, 정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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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지난 4월 23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전면적인 성과급제 도입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의사성과급제가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과다한 의료이용을 부추기고 협력의 기풍을 어지럽힌다는 것을, 보건의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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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복지 후퇴에 맞설 준비
지난 주 다들 새해를 시작하는 느낌과 각오를 나누었을 것이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둡고 답답하다는 쪽도 많았다. 그러나 미래는 여전히 열려 있다. 새해를 맞은 다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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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을 보내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좌절
이 논평으로 올해를 마무리한다. 어느 날인들 평범하지 않지만, 2014년은 4월의 세월호 참사로 특별히 기억될 것이다. 많은 것이 드러났고, 끝 모르게 좌절했으며, 그만큼 또 숱한 반성거리를 남겼다. 한 해의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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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디스크) 탈출증이 수술을 않고 약물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OO대 의대부속 OOO교수 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스크내 주사요법」에 의한 디스크 치료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 「디스크내 주사요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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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당하는 중국의 의사들,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3년 간, 중국 의사의 폭력 피해 문제를 다룬 글들이 국제적 의학 학술지에 잇따라 실렸다. <랜싯> 같은 학술지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논설을 내기도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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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시대, 국가를 되찾자
국가는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간단한 듯 보이나 어렵고 복잡하다. 마키아벨리가 처음으로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했던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 했지만 아직도 간단하지 않다. 개념치고는 썩 좋은 축에 끼지 못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