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간 전국을 휩쓴 극한호우로 20일 현재 28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관련기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무거운 애도의 마음으로 수난현장을 복구하고 여름의 끝까지 단단히 대비하는데 집단적·조직적 힘을 더할 것을 다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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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이른바 ‘4대 개혁’을 내세웠던 대통령은 이제 없지만, 그가 추진했던 개혁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그다음 날에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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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 개혁은 그만! 명분 없는 진료 거부도 그만!
🙆♂️ 진짜 의료개혁을 위한 시민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 우리의 요구 1. 윤석열 정부는 가짜 의료 개혁 중단하고,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 거부 중단하라! 1. 정부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살리는 공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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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백근 (시민건강연구소 소장,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의 공백 해소를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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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개혁이 아니다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이하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의 방식을 새롭게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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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의 운명을 그들 손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의사들이 파업을 고려하면서까지 주장하는 내용은 주로 이런 것이다. 의사 인력 확대 반대, 급여화 반대, 간호법 반대, 의사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반대 등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다른 목소리에 더 힘을 준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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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보건의료운동의 확장성과 변혁성을 강화하자.
노동자가 분신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 앞에서 몸에 불을 붙였다. 이 정권의 노조탄압이 사람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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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노동을 생각한다
바야흐로 돌봄의 시대. 보건의료 역시 이 시대정신을 피해갈 수 없다. 아니, 어쩌면 돌봄의 위기를 기회삼아 산적한 보건의료 과제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성공적으로 의제화하고 정치화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여느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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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통’의 렌즈로 지역 불평등 보기
쌀 가격 45년 만의 최대 폭락. 50년 만의 최악 가뭄. 숫자가 가리거나 미처 드러내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지만, 그 숫자 사이사이로 배어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농민과 남부 지방 주민의 고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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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2 시민건강실록
<2022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합니다 시민건강연구소의 여덟 번째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합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는 매년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온 한 해를 전망합니다. 2022년과 2023년은 유독 평가도 전망도 어려웠던 것이 우리만은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