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지난 7월 프랑스 의회는 소셜미디어나 검색엔진이 혐오발언, 테러선동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1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관련기사:프랑스 의회, 구글·페이스북 등 혐오발언에 벌금 부과).[…]
서리풀연구통
시민이 보고 있다 – 암약하는 기업, 방관하는 정부
연두(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돈벌이를 하다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경우는 낯설지 않다. 연구자가 사람들의 고통보다는 연구비를 제공하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 또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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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참여의 불평등”은 건강에 해롭다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선거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가장 손쉽게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의 하나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기도 했다. 힘들게 얻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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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의 성별 임금 격차, 언제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까?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지난 10일 있었던 미국 여자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우승기념 퍼레이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별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대표팀 주장 메건 라피노(Megan Rapinoe) 사이의 설전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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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낙인을 찍는 언론과 걷어내는 언론
김정우(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최근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가 부쩍 심해졌다. ‘정신병자’라는 단어가 남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일 만큼,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래 되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최근 일어난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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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복지 수급의 전제 조건일 수 없다
오로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청년실업의 여파일까. ‘일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들에 청년복지의 무게가 쏠리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수당(서울시), 일하는 청년통장(경기도), 청년디딤돌카드(부산시). 모두 청년들의 구직 또는 근로 활동을 조건으로 현금이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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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윤과 노동자의 안전, 양립 가능한가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해 말,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불과 여섯 달 만에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하위법령 개정안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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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리제약사 규제 발상은 순진했다
김 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1. “인보사 사태는 ‘스캔들’이고 ‘제2의 황우석 사태’”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어깃장을 놓을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전혀 몰랐다”던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의 주장은 거짓이었고,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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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숙인 주거 지원’ 실험을 기대하며…
이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기사 :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6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서 시작)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와 함께 노숙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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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불평등의 숨은 결정요인, 차별과 낙인
푸른 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3월 인도네시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빈민구제 지원금을 받는 집마다 붉은 페인트로 ‘가난한 가족’이라는 문구를 새기도록 했다는 소식이 큰 논란이 되었다(☞바로가기). 이토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