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이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0.78을 기록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2.1은커녕 그 절반도 훨씬 못 미치니, 집단자살사회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지방소멸과 더불어 국가도 소멸할 지경이다. 여러 자원이 풍족한 사람은[…]
논평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재난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야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32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문다슬 이모는 젠더 렌즈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바라봐요 그림: 오요우 삼촌 학교에 입학한 동무도 있을 거고, 학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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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③] 아프면 쉬는 노동을 두고 보지 않는 ‘노동개혁’
작년 7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소식에 기뻤던 것도 잠시, 낮은 보장성 및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적 설계는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파도 쉬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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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좋은 일자리 유치는 건강 문화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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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건강보장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려면: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동성결합 관계의 배우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첫 판결이 이루어졌다(관련 기사 보러가기).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평등한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전망하는 이 판결은 환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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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폐해, 더 많은 시장원리로 해결할 수 있을까?
카카오가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에서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한 결과 가맹택시의 수입이 비가맹택시보다 높아졌고, 이는 결국 가맹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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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시민건강연구소는 2022년 12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서면조사)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적 등록요건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회원명단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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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불평등의 책임을 묻는 지역사회의 힘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술,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적당한 신체활동이 우리 몸에 보약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 그런데 왜 우리는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할까?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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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지원대책은 ‘첫 걸음’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주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현재도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많은 이들이 갇혀 있다니 참담한 심정이다.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추위와 굶주림 등 ‘2차 재난’으로부터 생존자들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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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무기록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만 작성될까?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병원에서 환자가 제공받은 사항을 기록하는 의무기록은, 환자 자신이 진료 받은 사항을 이해하고, 추후 의료제공자가 적절한 진료 방향을 설정하여 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