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필자 주] 이 글은 시민건강연구소에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의 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논의와 참고문헌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논평
기후정의 관점에서 ‘건강’을 다시 상상하기
모로코와 리비아에서 발생한 큰 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생존자 구조와 회복에 우리 함께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리비아 홍수 참사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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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현실과 노동조건 속의 돌봄노동자를 추동하는 힘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비로소 대중의 이목을 모으게 된 돌봄 대란. 돌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돌봄이 주변화, 여성화, 외주화되는 현상은 해소는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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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재정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두 명이 위원직을 사퇴했다. 재정중심론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보고서의 보장성강화론 파트에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서술하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보장성강화론을 ‘소수안’ 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시도했으며, 처음부터 재정중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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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과 윤리가 만날 때
– 보건 정책은 어떠한 건강형평성 정의를 필요로 하는가 –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제시하는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다. 이 계획의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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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건강한 건강수다] 나에 관한 것은 내가 결정해요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38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 정혜승 이모는 아플 걱정, 공부할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변호사에요. 그림 : 요오우 삼촌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료인들이 성심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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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
지난 토요일 국회 앞에서 30만 명의 교원이 7차 추모집회를 열은데 이어,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늘은 교사들이 제안한 ‘9.4 공교육 멈춤의 날’이다.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학기 중에 수업에 불참하는 연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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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너머의 ‘건강 체계’를 실현하지 못한 이유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은 건강검진의 나라다. 몸에 무언가 이상을 느끼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겠다는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병원으로 가 각종 피검사와 영상 검사,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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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중보건체계를 ‘총체적·변혁적’ 관점에서 평가하자
코로나19가 이달 말부터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지 3년 7개월 여 만이다. 다만 노인과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확산세가 지속될수록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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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공포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 위협한다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길거리, 공원, 지하철 등 우리의 일상 공간이 연이은 폭력 범죄로 위험에 처했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향한 폭행, 칼부림, 성폭력, 그리고 심지어 살인이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