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돌봄의 시대. 보건의료 역시 이 시대정신을 피해갈 수 없다. 아니, 어쩌면 돌봄의 위기를 기회삼아 산적한 보건의료 과제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성공적으로 의제화하고 정치화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여느 때보다[…]
논평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지식재산권 유예에 관한 남반구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요구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이미 고소득 국가들에서는 2020년 말부터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세계적 감염병 위기, 즉 팬데믹은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소득 국가들의 ‘백신 이기주의’와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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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임차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명, 2명, 3명… 세 번째 ‘비극적 죽음’이 발생하고 나서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망적 호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아니, 비판 여론의 확산을 의식한 대응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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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코리아] 세금으로 개발하고 이익 독점하는 제약산업… 공공성 강화가 답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국제연대연구센터장) …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4월 말 코로나19의 팬데믹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계절 독감 백신처럼 정기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와중에 모더나의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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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 뒤에 숨겨진 영끌족의 현실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은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수단이자 중요한 안식처로서,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꾼다. 하지만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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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산업정책 사이에서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뷰티…이제는 술도 K-술이다. 지난 11일 국세청이 K-Liquor(술) 수출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해외 주류 수입은 많은데 국내 주류의 해외 수출은 잘 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취지다(관련기사 바로가기). ‘K’ 자 붙이기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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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혼인평등’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관련 기사: “결국은 사랑이 이겼다” … 동성부부 ‘건보 소송’ 승소).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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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토록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나라에서 감히 무슨 면목으로 저출산을 운운하고 있는가.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갈채와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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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박탈이 글로벌 건강불평등을 심화시켰을까?
김태현 (시민건강연구소 단기방문연구원) 한국 사회 내에서 소득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줄곧 존재해왔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수한 영양상태, 높은 의료접근성,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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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33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김태현 이모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해요. 그림: 오요우 삼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냈어?’ 하루하루 어떤 것이 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