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22호 ‘건강한 건강수다’> 글: 정혜승 이모 , 그림: 오요우 삼촌 ‘대한민국 헌법’에 관해 들어봤나요? 헌법은 ‘나라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 때도,[…]
논평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를 읽는 법
이제 내일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이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물론 이후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들은 다소 달라질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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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성 확보에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
김슬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5월 2일,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추 후보자는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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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정치는 멈추지 않는다
약 50년 전, 미국의 한 정치철학자는 사회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흥미로운 사고실험을 제시했다. 그 실험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은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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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 서비스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된다면
이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현재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 속에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모성사망비는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서 모성과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형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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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으로
그 논란 많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약 세 달이 지난 지금, 결코 적지 않은 기업들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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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치료받기 힘든 이주 여성들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0년 9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부산·경남지역 주요 이주민 지원 단체, 당사자 단체와 공공의료 관계자가 모인 회의가 열렸다. 이주민 여성에게서 선천적 건강문제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고, 수술 및 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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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한 후, 15년간 수차례 입법을 시도한 법. OECD 회원국 중 일본과 한국에서만 제정되지 않은 법. UN의 인권조약기구들이 계속해서 제정하라 권고하는 법. 88.5%의 국민들이 제정에 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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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음모론은 누가 왜 믿는가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코로나19 판데믹을 2년 넘게 이어가도록 국내외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어렵다. 그 이유로는 신종 감염병이라는 생물학적 속성과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영향 외에도 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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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토대를 넓히고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이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 에서 4월 20일을 기한으로 한 ‘삭발투쟁’ 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장연은 한국 사회의 여러 장애인 조직들 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차별철폐를 외치고 장애인 권리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