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의 역사적 판결을 뒤집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덕분에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도, 후속 보완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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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1 시민건강실록
<2021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합니다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일곱 번째 실록입니다. 우리는 매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관련한 주요 동향을 기록하고,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간략한 논평을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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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일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코로나19 일일 신규환자 수가 3천 명을 넘었다. 8월 초 2천 명을 넘어서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2천 명을 넘어설 때, 정부는 여름휴가를 탓했고(관련 기사 바로가기), 잠시 주춤하던 확산세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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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논쟁도 코로나 대책이다
한창 진행 중인 사회적 논란 한 가지. 곧 국내에 들어온다는 어떤 백신은 노인에게 효과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는 책임을 의사에게 미뤘고(“의사의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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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시민의 역량이 중요한 때
더 큰 유행으로 번질까 아슬아슬하다. 하루 확진자가 천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형편이다. 대학입시 등 유행을 억제하는 데 불리한 조건들이 겹쳐 있는 때라 더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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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 임신중지서비스를 거절당한 여성들의 이야기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거의 모든 임신중지를 불법화하기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폴란드의 임신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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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퇴보를 막아야 한다
일 년 반 전 우리는 <서리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낙관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때로 격렬한 논쟁이 있겠지만, 우리는 낙관한다. 낙태죄 폐지는 성, 젠더, 재생산, 불평등, 좀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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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멈추고 보건의료 ‘개혁’으로
이 <논평>을 작성하는 일요일 오후까지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결정하기에 앞서 밤새 토론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아무쪼록 이 글이 ‘뒷북’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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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방역조직 논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코로나19 또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라면서 국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다. 재유행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몇 년 안에 제2, 제3의 코로나가 온다고 가정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정부가 유일하게 내놓은 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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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려면
확진자 수는 아직 ‘폭발’이 아니나, 비관적 전망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수도권 상황이 이대로 가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 경고의 요지다. 가능성과 무관하게 그런 일이 없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