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사회경제적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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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형평성 정책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맞설 수 있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한국 사회에서 건강 불평등 문제는 좀처럼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선언적 수준의 정책 이외에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시행된 것들은 거의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보다 앞서 건강 불평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되었던 서구 사회는 어떨까? 건강 형평성을 목표로 내세운 정책들은 건강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강력하게 맞서고 있을까? 실망스럽게도, 펜실베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정치학 교수 줄리아 린치(Julia Lynch)가 최근 발표한 논문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관련 자료 : Reframing inequality? The health inequalities turn as a dangerous frame shift) 이 논문은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유럽 국가들의 건강 형평성 정책들 중,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근원적 접근을 시도했던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진단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건강불평등 완화라는 취지 아래 대부분의 정책들은 의료적 대응으로 제한되거나 개개인의 건강행동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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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과정 못 받은 어린이, 초등 6학년이 되면…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어린이 조기 보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최근 2016년도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누리 과정이 중단될 경우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가장 걱정된다. 누리 과정이란 만 3~5세 어린이들의 보육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전국의 어느 어린이집 또는 어느 유치원을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 과정’을 처음 도입하였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2013년에는 만 3~4세로도 확대하면서,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연령의 자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누리 과정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생애 초기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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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냄비의 진실, 당신의 동정 따위는 필요 없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아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닙니다   연말이다. 익숙한 구세군 자선냄비의 등장과 더불어, 연말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 중의 하나가 바로 아픈 아이들의 모습을 TV 화면에 가득 담거나 거리마다 아픈 아이들 사진을 걸어 두고 치료비를 모금하는 모습이다. 모금의 선의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모금된 금액으로 과연 제대로 된 치료를 제 때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지, 가엾고 불쌍한 동정의 대상으로 그려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해진다. 모든 아이들이 동정을 통해서가 아닌 마땅한 권리로서 의료 이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에는 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비급여 항목의 높은 비중, 비싼 약가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보장성 수준이 낮고, 이로 인해 여전히 의료비는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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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가는 길, 무섭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사행 산업 최근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 발매소(화상 경마장)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크다. 화상 경마장이 성심여고 주변 학교 정화 구역으로부터 15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이전 추진 단계부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컸다. 그러나 마사회와 경마장 인·허가권을 가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결국 이전을 강행했다. 전국의 마사회 사업장, 즉 경마장과 화상 경마장은 33개소에 이른다. 2015년 마권 판매 수입 예상 규모는 7조7000억 원이라고 한다. 경마 이외에도 경륜, 경정, 복권, 강원랜드 카지노 등 합법적 사행 산업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9조9000억 원에 달한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인오락실, 온라인 도박 등 불법적 사행 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의 사행 산업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합법적 사행 산업의 성장에는 세수 확대라는 중앙, 지방 정부의 의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리풀 논평

폭주하는 의료 영리화 – 피케티라면?

  40대 중반의 한 프랑스 경제학자가 한국 사회를 (약간은) 흔들고 있다. 토마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 이야기다. 올해 초부터 조금씩 언론에 소개되더니 4, 5월에는 거의 매일 국내 뉴스에 등장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새로 임명된 경제 부총리까지 한마디 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하필 실증분석 결과에 국제적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유난히 눈길을 끈다.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가 그렇다 하니, 아무래도 동문서답인 모양새다(질문자가 설마 연구가 얼마나 정확한가 물었을까).   그러나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다. 외국 학자가 벼락 ‘스타’가 되었다 금방 잊히는 일이 워낙 흔한 사회가 아닌가. 몇 년 전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정의론의 주인공 마이클 샌델을 아직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번 ‘유행’은 좀 더 오래 갈지도 모르겠다는 예상도 있다. 그가 쓴 책은 오는 가을에나 한국어 번역본이 나온다니, 본격적인 유행은 아직 시작되기도 전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다른 나라까지 영향력의 정도가 제법 넓고 크다.   유행이라지만 그래도 절박한 문제를 제기한 점도 조금은 다르다. 다른 무엇보다 다루는 주제가 한국 사회가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불평등 문제다.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무슨 문화니 시대니 힐링이니 하는 ‘한국발’ 유행 사조와는 운명이 다를 수밖에 없다.   피케티가 주장하는 내용은 언론에 충분할 정도로 소개되었으니 그만하면 되었을 것 같다. 생소한 독자를 위해 전반적 소개에 중점을 둔 두 가지 글을 링크한다. 새사연 정태인 원장의 글(바로가기)과 한겨레21의 연재(첫 글 바로가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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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죄악’이라는 정치

  아무래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모양이다. 경제를 성장시킬 묘책으로 또다시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20년 가깝게 같은 소리의 반복이라니 오히려 민망하고 딱하다. 틀은 하나도 다르지 않지만 말이 과격하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다. 암 덩어리에 끝장 게다가 죄악까지, 분위기가 자못 살벌하다. 대박에 이어 이 또한 ‘은유’를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문화’ 정치를 선보이고 있다고 해야 할까. 이런 해석대로라면 다음 차례는 온갖 전쟁의 은유가 동원될 것 같다. 전면전이니 불퇴전이니, 나아가 섬멸과 초토화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놀랍지 않다.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일 참이라지만, 꼴과 품위가 영 말이 아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 한 가지를 먼저 짚는다.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충고를 따르자면, 규제라는 말의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규제보다는 안전과 환경, 건강을 앞세우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온 방송과 신문의 머리말을 동원한 ‘전면전’이 따로 없으니. 진흙 밭임을 알면서도 시시비비를 피하기 어렵다. 늘 그랬지만 이번의 규제 놀음 역시 정책이나 행정이 아니라 정치임이 명확하다. 끝장 토론이라고 이름 붙인 이벤트를 연출했고, 모든 공중파 방송국이 나서서 월드컵 축구 중계를 흉내 냈다. 다른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할까. 이런 저런 사례는 드라마의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쑤시개를 낱개 포장할 때 하나하나 제조연월일을 표기해야 한다는 ‘기막힌’ 경우를 보자. 당연히 다들 혀를 찰 것이다. 그렇지만 이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원된 ‘극적’(드라마틱한) 사례일 뿐이다. 장담하지만 앞으로도 이상한 사례들이 더 발굴될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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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가난, 노년기 정신건강 해친다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2014년 1월 29일자 (바로가기)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국내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손자·손녀를 돌볼 나이의 노인이 되도록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 최근 바르바라 샨 독일 라이프니츠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이 <사회과학과 의학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과 학력이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연구 대상은 유럽의 ‘건강, 노화와 은퇴에 관한 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해, 50살 이상인 2만716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들의 현재 정신건강 상태는 우울한 기분, 비관적인 생각, 자살 성향, 과도한 죄책감, 수면 장애, 식욕 감퇴 등 12개의 문항으로 평가했다.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으로는 10살 때 집에 있던 책의 분량, 방의 개수, 가장 직업의 전문성 수준 등을 조사했다. 또 집안 내부에 욕조나 화장실이 있는지, 중앙난방식인지 등 주택의 구조적 특성도 조사했는데, 이런 가정환경 지표는 부모의 학력과 경제적 수준을 함께 측정함으로써 가정 전체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잘 나타내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에서는 유년기 가정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50살 이상에서 정신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신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분석했음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경제적 상황, 취업 여부, 장애 여부, 과거 실직 경험, 성별, 나이, 정신적 장애 여부, 배우자 유무 등을 모두 고려해도 무려 40년 전 어릴 적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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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똑바로 해야 아이들도 건강하다

[서리풀 연구通] 주류 언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기술이나 치료법을 소개하지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나 건강불평등, 저항적 건강담론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수요일,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논문, 혹은 논쟁적 주제를 다룬 논문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흔히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제안 부탁 드립니다. 소개하고 싶은 연구논문 추천도 환영합니다. ————————————————————————————————————————————– [정치를 똑바로 해야 아이들도 건강하다] Hanf M, Van-Melle A, Fraisse F, Roger A, Carme B, Nacher M. Corruption kills: estimating the global impact of corruption on children deaths. PLoS One. 2011;6(11):e26990. doi: 10.1371/journal.pone.0026990. (원문보기: http://goo.gl/FfGuA )   어떤 사회에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것은 그 기회를 통해 누군가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로 인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이득을 얻는 자들은 대개 소수이며, 이로부터 야기된 비효율과 윤리적 위기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부패가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의 목록에 이제 건강문제도 추가되어야 할 모양이다. 이번 주에 소개하는 논문은 170여 개 국가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이 인식하는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국민들이 인식하는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수준은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표(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활용했다. 부패인식지표는 최저 0점, 최고 10점으로, 점수가

서리풀 논평

올림픽보다 중요한 것

이번 주말이면 런던 올림픽이 시작된다. 텔레비전 화면 한 구석을 차지한 올림픽 개막 몇 일전이라는 표시가 현실감을 북돋운다. 4년 전까지는 없던 일인 것 같은데, 또 얼마나 요란할까(?) 걱정스럽다. 올림픽에는 분명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 생활에 지친 보통 사람들에게 재미와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선수들의 비범한 인생사에 감동과 자극을 받기도 하리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모범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런던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 개막식 카운트다운 시계가 보인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 몰두하는 것이 적어도 건강에는 그리 좋을 것 같지 않다. 시차 때문에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창 유행하는 ‘치맥’은 몸무게를 또 얼마나 불려 놓을까.   물론 이처럼 4년에 한 번 하는 올림픽을 두고 생활 리듬이니 건강행태니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지도 모른다. 엘리트 체육만 두드러지고 스포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한다는 익숙한 비판도 현실을 부풀렸을 수 있다.   2010년판 체육백서를 보면 생활체육과 신체활동은 꾸준히 늘고 있다. 생활체육 동호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6.3%에 이르고, 한 주에 2-3회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20%를 넘는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그 많은 등산인구를 보면 엘리트 체육과 ‘보는’ 스포츠만 있다고 할 것도 아니다.   물론, 같은 자료에 포함된 다른 통계를 보면 판단은 쉽지 않다. 국민의 45.3%는 아무런 생활체육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숫자는 1994년 43.3%, 2000년 34.1%, 2008년 53.2%로 들쭉날쭉하다 (그러나 이 통계조차 좋은 쪽으로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건강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많은 사람들이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들 생각했다. 무늬만 지방자치제일 뿐,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또 일부는 실제로 그 힘을 체험했다. 지자체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때문에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개인의 삶이 황폐화되는 결과를 보기도 했고, 교육감과 시장이 바뀌면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반값등록금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기도 했다. 우리는 건강 측면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 정부는 스스로 권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영국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고통 받고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라”는 영국 IDeA 보고서의 문장은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건강불평등 완화 전략은 기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중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 노동시장, 복지 정책처럼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 또한 상당하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 차원의 건강불평등 완화 전략이 견지해야 할 원칙,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선결조건들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 목표 영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을 토대로 서울시가 포괄적인 건강불평등 완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현실화시킬 구체적인 사업/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의 규모와 역사적?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성공은 단지 1천만 서울 시민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의미를 갖는다. “모두를 위한 건강 (Health for Al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