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아프면쉴권리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우리는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른다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기한을 한참 지나 결론이 나왔는데, 그중에 임금 수준을 논의한 것은 나흘에 불과했다. 대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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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토론회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작년 7월 시작한 한국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아픈사람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범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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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아프면 쉴 권리③] 아프면 쉬는 노동을 두고 보지 않는 ‘노동개혁’

작년 7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소식에 기뻤던 것도 잠시, 낮은 보장성 및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적 설계는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파도 쉬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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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일시: 2022.9.20(화) 14:00-16: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22년 9월 2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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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아프면 쉴 권리

배경 및 취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민행동지침 첫 번째는‘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기’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부재하거나, 또는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에 있는 많은 불안정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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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한국형 상병수당의 쟁점 –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우리 시민건강연구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쟁점 –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요 약> 우리는 이 짧은 글에서 한국형 상병수당이 제구실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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