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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건강 형평성 정책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맞설 수 있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한국 사회에서 건강 불평등 문제는 좀처럼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선언적 수준의 정책 이외에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시행된 것들은 거의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보다 앞서 건강 불평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되었던 서구 사회는 어떨까? 건강 형평성을 목표로 내세운 정책들은 건강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강력하게 맞서고 있을까? 실망스럽게도, 펜실베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정치학 교수 줄리아 린치(Julia Lynch)가 최근 발표한 논문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관련 자료 : Reframing inequality? The health inequalities turn as a dangerous frame shift) 이 논문은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유럽 국가들의 건강 형평성 정책들 중,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근원적 접근을 시도했던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진단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건강불평등 완화라는 취지 아래 대부분의 정책들은 의료적 대응으로 제한되거나 개개인의 건강행동 변화를

서리풀 논평

‘연명의료법’에 대한 기대와 걱정

  오랜 산고 끝에 ‘연명의료’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1월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이름의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줄여서 ’연명의료법‘이라고 부르자. 법의 내용은 금방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누구나 한번은 읽어 보자고 권한다. 법이 만들어진 경과와 법안 내용은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 읽기 어렵다면 언론이 보도한 요약이나 핵심정리도 괜찮다(라포르시안 관련기사 , 한국일보 관련기사). 법이 만들어졌으니 이미 지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다. 법이 공포되고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고 일부 조항은 2년이 지나야 한다. 2018년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니, 본론에 해당하는 논의는 이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소를 인정하고 환영한다. 편안하고 품위 있는 죽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새로운 법과 제도가 이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간 점이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삶과 죽음을 규정하는 데에 현대 의학이 깊이 개입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의료화는 돌이킬 수 없는 현대 사회의 현상이다. 이제 누구나 병원에서 죽고, 그것도 치료받는 도중에 죽음을 맞는다.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의료의 한 과정으로 이해되게 되었고, 그마저 ‘반생산적(counterproductive)’이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도가 더 심했다. 역설적이지만, 이 법은 죽음을 다른 방식으로 ‘의료화’함으로써 비인간적 의료화를 줄이려 한다. 변화의 의미는 분명하다.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에 쓸모없는 의료비가 많이 든다든가 가족이나 주위

서리풀 논평

‘의(醫)-산(産)-언(言)’ 복합체를 해체하자

스무 명 가까운 전문의가 한 자리에 모였다. 어려울 텐데 방송의 재주가 참 용하다. 아니면 역시 방송이 힘이 센가. 이들이 모여 앉아 낯익은 연예인들과 의학 지식을 겨룬다. 또 다른 종편 채널에서는 방송에 단골 출연하는 부부 의사가 보인다. 그런가 싶더니 홈 쇼핑 채널 역시 비슷한 얼굴들이 나타나 열심히 건강식품을 설명한다. 방송인지 광고인지 영 분간하기 어렵다. 어디 그 뿐이랴. 건강이나 의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기’ 프로그램에서도 재주 있는 사람들의 간접 교육이 활발하다. 전에도 아주 없던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채널이 늘어나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의학 프로그램의 인기는 더 높아졌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니 ‘인포테인먼트’ 형식이니 하면서 주력 상품이라도 된 느낌이다. ‘정통’ 의학 프로그램도 여전히 성업 중이다. 공중파든 케이블이든, 그리고 영역이 무엇이든 한두 꼭지쯤 의학이 들어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의학 전문 채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정이 이러니 오히려 역할이나 인기가 시들하다. 방송만 그런 것도 아니다. 신문의 의학 면이야 오래 전부터 있던 것이니 이젠 자연스러운 일상과 같다. 쉬우니 어려우니 광고니 공익이니 하지만, 꿋꿋하게 한결 같다. 방송에 비해 우직하거나 안이하게 보이는 것이 문제라면 문젤까.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다. 어차피 웃어넘기면 그 뿐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정보의 질로 보자면 단편적이고 휘발성이 강해 큰 영향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것이다.  신문보다는 방송이 그렇고, 방송 중에서도 오락성이 강할수록 더 하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무슨 식품이 몸에 좋다고 방송이 나간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