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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건강문제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통通’에서 매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건강문제다! [서리풀연구통] 최저임금, 그저 숫자가 아니다   김정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2017.07.21 14:53:26   바로 지난 주,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올해의 6470원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이다. 몇 년 동안 계속 한자리 수 인상률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결정을 반겼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한 시급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는 말을 남겼다. 그의 말처럼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 숫자의 적용을 받는 개개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조금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최저임금 제도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약 340만 명 정도나 된다고 하니, 이들과 그 가족을 합친다면 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에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기대되는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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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통] 최저임금 올려야 어린이 건강도 좋아져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서상희 2017년 새해가 밝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보신각 종 소리를 듣거나 떠오르는 해를 보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의 생계 유지조차 버겁게 하는 저임금은 그런 희망을 무참하게 꺾는다. 지난 7월, 노동자 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통보한 2017년 최저임금은 2016년보다 7.3%(440원) 오른 시급 6470원이다. 이는 야당이 약속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2016년 인상률 8.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간 많이 알려져 왔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을 보면서, 낮은 소득이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2016년 8월, 애틀랜타 에모리대학교 켈리 콤로 등의 연구팀이 미국공중보건학회지에 발표한 “영아 사망률과 출생 시 체중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시사하는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6-09] 기본소득과 건강: 이론과 근거

정연 회원과 이주연 영펠로우가 집필한, 올해 세번째 이슈페이퍼가 출간되었습니다. 성남시와 서울시의 정책 행보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기본소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잠재력 중에서 특히 건강과 관련한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기본소득제도가 건강에도 이렇게 유익하니 반드시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기보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 논의의 지평이 보건 분야에도 확장되기를 바라는 이슈 제기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이슈페이퍼를 계기로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삼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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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올리니 몸도 튼튼?!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최저 임금과 공중보건 최저 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은 2015년 3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12.4%(232만6000명)가 최저 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저 임금 미만 근로자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관리 감독이 이러한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저 임금 미만 근로자 문제와 함께,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의 상이한 입장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활동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8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12차례의 회의 끝에 2016년 최저 임금 수준을 2015년보다 8.1% 오른 시급 603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 환산 126만270원)으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사용자 위원 2명이 최저 임금 수준에 불만을 표시하며 투표에 불참하였다. 여러 차례의 절충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위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