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40원 ‘인상’한 금액이다(최저임금위원회 바로보기). 그런데 440이라는 이 숫자가 어째서인지 한국 사회에, 좀 더 정확하게는 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올리다가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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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권력과 최저임금, 건강보험, 그리고 인보사
이 논평을 보는 대부분 독자는 ‘지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어떤 형태로든 지식을 생산하거나,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것. 독자, 지식 소비자, 학생, 선생, 교육자, 연구자, 지식인, 출판인, 뭐라고 불러도 지식을[…]
‘역진 경제’에 대비하는 사회정책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은 통계의 정치적 역할을 잘 보여준다. 물론, 그 정치는 경제적 정치 또는 정치적 경제다. 모든 이들이 한 마디씩 거드는 형국이니, 정치도 그런 정치가 없고[…]
노인 빈곤을 그냥 두고 소득 불평등을 해결한다?
[서리풀 논평] 노인 빈곤을 그냥 두고 소득 불평등을 해결한다? 정부 경제팀이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주도권을 경쟁한다고 말이 많다. 팩트인지 경제 관료의 바람 잡기인지, 또는 언론의 소설인지 모르겠지만, 예상[…]
소득 불평등,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
[서리풀논평] 소득 불평등,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 불평등이 나빠지는 추세가 심상치 않다. 아니, 남 일인 듯 평정심으로 말할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다. ‘역대 최대’ ‘사상 최악’이라는 말이 서슴없으니,[…]
최저임금, 건강문제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서리풀 연구통] 최저임금 올려야 어린이 건강도 좋아져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시민건강이슈 2016-09] 기본소득과 건강: 이론과 근거
정연 회원과 이주연 영펠로우가 집필한, 올해 세번째 이슈페이퍼가 출간되었습니다. 성남시와 서울시의 정책 행보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기본소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잠재력 중에서 특히 건강과 관련한[…]
최저 임금 올리니 몸도 튼튼?!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