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CT 한국 프로젝트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작성한 보고서 <한국의 코로나19 기술 접근성 상황 분석>을 공개합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사무국으로서, 민중건강운동(PHM)의 글로벌 프로젝트 ‘코로나19 맥락에서 필수보건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촉진하기(EACT)’ 프로젝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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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연구보고서 2021-10]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시민의 권리
시민건강연구소가 지난 4월부터 진행했던 연구보고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시민의 권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번째 연구보고서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인권중심 코로나19 시민백서:코로나19 시대 시민의 삶, 우리의 권리]에서는 신종감염병이 시민들의 삶과 우리 사회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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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HR 보고서]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국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시민사회 보고서
전 세계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살펴보았듯 한국에서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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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M브리프] 공적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할까?
공적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할까? 들어가며 ○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계기로, 정부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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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M브리프] 코로나19 진단키트 산업의 공공성: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코로나 19 진단키트 산업의 공공성: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들어가며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해 1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이하 질본)의 감염병분석센터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시약업체와 만나 질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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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건 백신만이 아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6차에 걸쳐 진행했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백신만이 아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집담회”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연속집담회를 기획하면서부터 코로나19인권대응네크워크(일명 ‘코인넷)에 합류하여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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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반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시민건강연구소는 2020년 12월 [인권기반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를 공동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중심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청소년 긴급보호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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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작년 한 해 공동으로 진행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책임을 맡고, 이주민과 함께,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등 이주 단체들과, 난민·이주민 권리를 위해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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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빈곤층의 몫찾기 20년
수급권자의 경험과 제도변화, 운동, 판례, 이의신청을 통해 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을 위한 운동, 급여별 쟁점과 변화, 주요 판례와 이의신청 및 수급권자와 사회복지노동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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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M브리프] 트립스 유예안,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촉구하다
트립스 유예안,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촉구하다 들어가며 2020년 말 몇몇 초국적 제약사들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승인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음. 그러나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