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살펴보았듯 한국에서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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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M브리프] 공적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할까?
공적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할까? 들어가며 ○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계기로, 정부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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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M브리프] 코로나19 진단키트 산업의 공공성: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코로나 19 진단키트 산업의 공공성: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들어가며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해 1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이하 질본)의 감염병분석센터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시약업체와 만나 질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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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건 백신만이 아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6차에 걸쳐 진행했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백신만이 아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집담회”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연속집담회를 기획하면서부터 코로나19인권대응네크워크(일명 ‘코인넷)에 합류하여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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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반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시민건강연구소는 2020년 12월 [인권기반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를 공동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중심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청소년 긴급보호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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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작년 한 해 공동으로 진행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책임을 맡고, 이주민과 함께,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등 이주 단체들과, 난민·이주민 권리를 위해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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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빈곤층의 몫찾기 20년
수급권자의 경험과 제도변화, 운동, 판례, 이의신청을 통해 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을 위한 운동, 급여별 쟁점과 변화, 주요 판례와 이의신청 및 수급권자와 사회복지노동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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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M브리프] 트립스 유예안,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촉구하다
트립스 유예안,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촉구하다 들어가며 2020년 말 몇몇 초국적 제약사들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승인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음. 그러나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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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연구소 10주년 백서 “창립 15년, 도약 10년”
(사)시민건강연구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2020년 10년의 연륜을 쌓기에 이르렀습니다. 감히 자평하건대 작은 걸음이지만 꾸준히 진보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널리 문제의식과 전망을 공유하는 많은 이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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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0 시민건강실록
우리 연구소가 발행하는 <시민건강실록>에는 한 해 동안 일어나는 국내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선정한 건강과 보건의료 이슈를 기록하고, 그에 대한 논평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