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8년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가 공식적으로 추진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전국 16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올해부터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이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논평
누가 무엇을 안보 문제로 만드는가
한국전쟁의 공식 명칭은 6.25 전쟁이다. 전쟁 복판에 만들어진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로 시작하는 ‘6.25의 노래’가 여전히 매년 6.25 기념행사에 울려 퍼진다. 정전 70년을 맞는 2023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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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슈] 필수의료 공백 … 보건의료 ‘체계’ 공공성 강화로 해결해야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사안이 아니다. 최근 보도된 ‘응급실 뺑뺑이’ 사건들이 큰 충격을 준 까닭은 병원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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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기후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세대 지난 6월 18일과 19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이틀간 내려졌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6월 18일에는 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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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의 운명을 그들 손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의사들이 파업을 고려하면서까지 주장하는 내용은 주로 이런 것이다. 의사 인력 확대 반대, 급여화 반대, 간호법 반대, 의사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반대 등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다른 목소리에 더 힘을 준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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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서비스 평가를 ‘평가’하기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경상남도에서는 2019년 8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인공지능 스피커, IoT(사물인터넷) 생활감지센서를 이용하여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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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압적 국가권력에 맞서는 사회보호의 원칙과 시민 정치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둔 저녁에 열린 노동자 집회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며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그에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총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유혈 진압과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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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이대로 괜찮을까?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관련자료: 바로가기). 아직 잠정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재작년 합계출산율인 0.81명보다 0.03명 더 감소한 수치이다. 합계출산율 1.3명을 기준으로 하는 ‘초저출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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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진료비가 비쌀수록 구강 건강이 나빠진다?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35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류재인 고모는 동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무시무시하다고요? 그림: 오요우 삼촌 안녕. 치과 고모야. 동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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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비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결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관련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지속할 작정인 듯 하니, 제도화 문턱을 거의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가 비대면 진료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