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논평
‘포스트 코로나’ 준비가 급하다
한때 ‘뉴노멀’이라는 말이 유행하더니 어느새 잠잠하다. 코로나19 유행이 생각보다 길게 가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라 불러도 현실감이 생기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야말로 포스트 코로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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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세계는 지금 ‘백신 아파르트헤이트’, ‘백신 제국주의’ 속으로
김선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코디네이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서방국가에서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와 인종차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관련 기사 바로 보기). 최근 미국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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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정책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교류가 감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이주민들의 우울감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관련자료 바로가기). 가족과 친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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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외국인이 ‘혐오 정치’의 핑계인가?
일부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말썽이 났다. 이럴 줄 몰랐을까? 외국 대사들이 항의하고 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서울은 명령을 철회했다. 아랑곳하지 않고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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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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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포스트 코로나, 새 시대정신은 ‘평등’이다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소장) 몇 나라는 코로나19 유행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조금은 성급해 보이는) 전망을 하는 모양이다. 벌써 떠들썩한 언론 보도로 볼 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영국이 그렇다. 전망이 맞든 그렇지 않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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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김정욱(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몇 년 사이 경계선(경계성) 지적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피해가 알려지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방안과 지원조직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경계성 지능장애 여성의 성폭력·성매매 피해 예방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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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의 ‘포스트 코로나’
한국에서 가장 큰 두 도시, 중요성만 보면 한국 전체와 맞먹는 두 도시의 시장을 새로 뽑는다고 한다. 선거일이 언젠지 혹시 아시는지?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는? 다른 지역은 말할 것 없지만,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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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의학적·종교적 백신 거부자의 대중교통 이용 제한은 옳은가
최은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센터) 백신은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가 개발한 가장 과학적인 도구라 불린다. 1789년 처음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 백신으로 우두법을 발견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우두를 접종받는 것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