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돌봄 공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고기복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코로나19가 증명한 것 코로나19 발발 이후 정부는 줄곧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 지원을 차별[…]
논평
주거비 지원정책은 주거비 부담도 낮추고 식품불안정도 해소한다
박금령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두 달 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많은 취약계층들이 생계가 어려워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가족 등 부양의무를 진 이들에게 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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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질병, 사라지지 못한 고통
그 많던 환자들이 사라졌다.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코로나19 초기 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초과사망과 의료이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관련 자료 바로가기). 같은 기간 응급실 방문 건수가 예측대비 약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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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백신 허브’ 인도, 왜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실패했나
인도 정부와 기업의 ‘이윤 추구’가 부른 화 박지원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펠로우 한미 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 이후 정부는 한국을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시키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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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하다고 말하는 사회에서도 여성들은 아플까?
류한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젠더는 남성과 여성의 건강에서 나타나는 상당한 격차를 설명한다. 특히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타고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직면하는 불리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이런 이점을 상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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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정부 코로나 보호에서도 관심 밖에 몰린 ‘쉼터 아이들’
불평등이 없는 어린이 돌봄이 가능하려면 서상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얼마 전 서울 성북구 입양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소식을 듣고 놀랐다.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백신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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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코로나19 사태 종식의 필수조건은 전세계 공평한 백신 접근 보장이다 (2021.06.30)
코로나19 사태 종식의 필수조건은 전세계 공평한 백신 접근 보장이다 최근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유행하여, 몇몇 국가들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차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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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 대한 미래 비전이 없는 ‘대권’이란?
2022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하니 거의 매일 ‘대권’이라는 말을 듣는다. 앞으로 8개월 남짓,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선거는 중요하다. 아무리 냉소하고 회의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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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코로나 이후, 장애인 고립을 막을 방법은?
발달장애인에게 공백없는 서비스 지원 가능하다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위원장)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돌봄’이라는 단어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다. 돌봄은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인가? 인간에게는 발달단계에서 전적으로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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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은 사회계층에 따라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박여리(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환경문제는 전 인구가 오래전부터 당면한 문제이지만 최근 바이든 정부가 이전 트럼프 정부 시기의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