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공중보건위기

서리풀 논평

‘나라꼴’이 이런 이유

어느 언론이 표현한 대로 “공중보건의 위기”라고 해도 반박할 말이 없다.   15년만에 발생한 2명의 콜레라 환자의 콜레라균 유전형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산물을 먹은 두 환자의 콜레라균 유전형이 동일하므로 해수오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중략)… 질본은 동일 오염원으로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해수오염에 가장 큰 가능성을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과 올해 초 강원도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2006년 3월부터 올해 3월 진료 받은 환자 3만4327명의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5713명이 다른 병원에서 C형간염 검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508명이 항체 양성을 보였다.   어디 이 뿐인가.   지난 5월 광주시 A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B씨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보건당국이 원아 80명을 대상으로 1차로 흉부 X선 검사와 피부 반응 검사를 한 결과 6명의 원아가 잠복 결핵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26일 2차에서 14명의 원아가 추가로 잠복 결핵 판정을 받았다.   베트남을 방문한 60대 한국인 남성이 국내 11번째 지카바이러스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KCDC)와 전라남도는 지난 15~20일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한 L씨(64)에 대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과 소변에서 양성으로 나와 확진 판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콜레라가 발생하자 바로 ‘후진국형’ 질병이란 말이 붙었다. 이런 ‘명명’은 마땅치 않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해도 ‘후진(後進)’국은 잘못된 용어다.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인권 중심의 위기대응: 시민, 2015 메르스 유행을 말하다

지난 메르스 유행 과정에서 ‘공중’의 보호를 위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유보했고, 또 일부는 원하지 않는 위험과 차별, 배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상황의 긴박함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만일 앞으로 발생하는 있는 공중보건 위기 혹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반복된다면 위기 대응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폭넓은 수용성, 시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윤리적 고려이자 실용적 고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 언론의 평가들이 메르스 유행의 원인, 대처가 부실했던 이유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우리는 인권과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국내의 메르스 유행을 되짚어보고 문제의 구조와 기전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메르스 유행이 시작된 이래 일관되게 시민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우리 주장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재난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보다 나은 체계로 이행하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좀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대응을 하기 위한 교훈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분석에 대한 비판과 더 나은 대안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촉발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서와 동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시고,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리풀 논평

동물실험실 폐렴과 메르스의 교훈

  한 대학교의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0월 19일이었다. 그 사이 수십 명의 환자가 생겨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될까 걱정이 많았다. 2주가 좀 더 지난 지금, 더 번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남은 문제는 아직 원인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환자의 유전자와 혈청항체검사를 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음성이고 다른 감염병일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화학물질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나 잘 들어맞지 않는다. 끝내 ‘괴질’로 남을 수도 있다. 방역 당국이 어떻게 대응했고 그 결과가 어떤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이 늘어났다. 이번 일만 놓고 보면, 겉으로는 큰 잘못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원인을 못 찾았다는 것이 걸리지만, 어떤 질병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급한 불은 꺼졌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겉보다는 속, 어떤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는가 하는 점이다. 보고와 결정의 흐름을 추정하면 간단해도 이 정도는 거치지 않았을까. 환자를 진단한 병원 → 신고를 받은 보건소 → 보건소의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 → ??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 정보가 충분치 못하다. 다만, 메르스 사태 때 학습한 것이 이번 대응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의식하지 못한 채 그럴 수도 있다). 지식이 늘고 훈련이 되었으니 과거보다는 빠르고 체계적이었을 것이다. 엄청난 비용을 치렀으니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경험에서 배우는 것에

서리풀 논평

메르스 사태의 ‘출구 정치’와 리더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그대로 믿는다면, 메르스 사태가 위기의 정점을 지난 것 같다.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아래 그림이 보이는 추세와 경향을 믿고 싶다. 6월 20일(토요일)에 다시 3명으로 증가한 점이 불안하지만 다시 증가하는 쪽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일단 큰 고비는 지난 것 같은 분위기지만 정부의 대응과 리더십은 여전히 불안하다. 특히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또는 누구인가)를 두고 벌이는 공방은 보는 사람의 낯이 뜨거워질 정도다. 새로 임명된 국무총리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편이 낫겠다 싶다. 취임하자말자 내가 바로 ‘컨트롤타워’라고 선언했다지만 그건 그 자신과 이 정부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증거일 뿐이다. 임명되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언과 명령으로 작동되는 것도 아니다. 시장과 보건소를 방문하고 누구누구를 위로한다는 뉴스를 만드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뉴스를 만드는 ‘그림’의 뒤 그 번잡함과 고단함을 상상해 보라. 보고서를 만들고 의전을 챙기느라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정신없는 마당에 민폐를 더할 뿐이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나) 전체 상황을 관장하는 책임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용히 그러나 꼼꼼하게 챙기고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의 몫이다.   우리는 2주 전 이 논평을 통해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지도력(리더십)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필수 조건을 제시했다(2015년 6월 8일 <서리풀 논평> 바로가기). 확진자 수와 추세는 바뀌었지만 우리의 문제의식은 그대로다. 여전히 리더가 중요하고 좋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목록은 그대로여도 상황이 달라지면 강조점은 조금씩 이동할 수밖에 없다. 희미하기는

서리풀 논평

메르스 파동 –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

  메르스 사태는 위기의 양상과 크기로 볼 때 이미 ‘정치’의 장에 진입한지 오래다(현실 정치가 아니라 넓은 범위의 정치를 뜻한다). 따라서 유례없는 정치적 지도력의 시험대, 그것이 이번 사태의 또 하나의 본질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도력 없이는 해결은커녕 더 큰 혼란과 위기를 불러온다는 데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크게 두 가지 리더쉽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정치인(정무직 공무원)이 전문가(전문관료)의 도움을 받아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른 방식은 전문관료가 권한을 위임받아 전체 의사결정을 관장하고 정치 지도자가 이를 지원하는 형식이다(로라 칸(Luara H. Kahn), <누구의 책임인가? 전염병 유행, 생물테러,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지도력(Who’s In Charge?: Leadership during Epidemics, Bioterror Attacks, and Other Public Health Crises)> 바로가기).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유형 가운데 대체로 후자가 더 많다. 즉, 전문가나 전문관료가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정치 지도자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체계다. 로라 칸은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두 가지 가운데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든 협력의 경험, 적절한 역할 분담, 정확한 의사소통, 상호 이해가 있으면 성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차분히 되돌아볼 여유가 없으므로 우리에게 어느 유형의 리더쉽이 더 나은지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태의 시작부터 치면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정치적 지도력을 정비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도 중요성이 줄지 않았다. 불확실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