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빠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3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
서리풀 논평
기후위기 시대 가야 할 길과 정반대로 향하는 국가
최근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각각의 사건들의 심층적,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시간을 들여 숙의하는 과정을 가지기도 전에 또 다른 커다란 사건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그중 하나가 기후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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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는 대책이 될 수 없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2015년~2022년간 출생미등록 아동이 2,236명 존재한다는 지난 6월 22일 보도 이후, 같은 달 30일에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이 도입되었다. 7월 13일에는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살인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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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운동의 ‘정치적 파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이틀간의 총파업을 종료했다. 민주노총 산하 타 노조와 한국노총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각계각층에서 연달아 지지를 표한 총파업이었다. 정부는 무시하기와 흠집내기 전략으로 일관했다. 대통령의 ‘불법 정치파업에 굴복 않겠다’는 메시지가 나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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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없는 사회를 꿈꾸자
정부는 지난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지난 5월까지 작년보다 약 36조원 세금이 덜 걷힌 상황임에도 재정건전성 원칙과 긴축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였다. 하반기에도 비관적 경제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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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상병수당을 만들기 위한 조건
아플 때 흔히 듣게 되는 “충분히 푹 쉬면서, 밥 잘 챙겨 먹으라”는 인사. 때로는 의사의 진단이기도 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흐른다. 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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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엇을 안보 문제로 만드는가
한국전쟁의 공식 명칭은 6.25 전쟁이다. 전쟁 복판에 만들어진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로 시작하는 ‘6.25의 노래’가 여전히 매년 6.25 기념행사에 울려 퍼진다. 정전 70년을 맞는 2023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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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의 운명을 그들 손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의사들이 파업을 고려하면서까지 주장하는 내용은 주로 이런 것이다. 의사 인력 확대 반대, 급여화 반대, 간호법 반대, 의사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반대 등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다른 목소리에 더 힘을 준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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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압적 국가권력에 맞서는 사회보호의 원칙과 시민 정치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둔 저녁에 열린 노동자 집회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며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그에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총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유혈 진압과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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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비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결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관련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지속할 작정인 듯 하니, 제도화 문턱을 거의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가 비대면 진료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