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조 (시민건강연구소) 백신 인센티브, 효과는 있을까? 2021년 5월, 미국의 일부 주에서 ‘백신로또’를 내걸었다. 오하이오주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에게 추첨을 통해 11억 원의 당첨금을 주기로 했다. 언론은 백신로또 덕분에[…]
논평
[공동성명] 글로벌 백신 허브화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아니라 지구적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 (2021.08.09)
문재인 대통령이 8월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산역량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는 글로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추천 글
여성노동에 숨겨진 구조적 여성혐오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직장내 갑질과 과로로 인해 사망한지 40일만에 서울대 총장은 직접 유가족을 만나 늦은 사과를 했다(기사 바로가기). 이 사건에서 다른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비교해 눈에 띄는 것 한 가지는 업무[…]
추천 글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코로나19 판데믹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들
코로나 이전보다 나아지기 위해 돌봐야 할 문제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코로나19 판데믹에서 우리가 얻은 돌봄에 관한 교훈은 많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만연해 있던 우리 사회의 에피데믹(Epidemic) 중 하나가[…]
추천 글
알코올 단위당 최저가격제, 음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조상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추천 글
불평등을 부추기는 정치를 바꾸려면
코로나19의 피해와 회복 가능성은 모든 국가, 지역, 사람에게 같지 않다. 한국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으니, 팬데믹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불평등의 시대’를 열어젖힐 전망이다. “근로소득보다 재산소득[…]
추천 글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코로나 이후…. 이제 돌봄을 돌봐야 할 때
돌봄은 필수노동.. 돌봄노동자 건강 지켜야 문다슬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돌봄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로 호명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시대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추천 글
‘의료사회주의’가 아니라 ‘의료자유주의’다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른 차별 진료의 위험성-
푸른 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으로 통과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 정책이 지난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주요 단체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
추천 글
누구의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인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40원 ‘인상’한 금액이다(최저임금위원회 바로보기). 그런데 440이라는 이 숫자가 어째서인지 한국 사회에, 좀 더 정확하게는 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올리다가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추천 글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사람 중심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코로나19 펜데믹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돌봄체계의 취약성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장) 코로나19 팬데믹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과 장애, 사망 등 건강문제만이 아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