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건강권

서리풀연구통

노인요양시설 비리, 사립유치원 비리 못지 않다

[서리풀 연구通] 신자유주의와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많은 사람들이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공분했지만, 사립요양시설의 비리도 그에 못지않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립 노인요양시설 대표자들이 골프장·호텔·백화점·피부미용시설 이용비, 병원비, 여행비, 귀금속 구입비[…]

서리풀연구통

호주의 ‘민무늬 담뱃갑’은 어떻게 승리했나?

[서리풀 연구通] 무역 압력이 건강정책 도입을 막는 방식   오로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호주의 담배포장 규제정책 때문에 촉발된 무역 분쟁에서, 모처럼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담배규제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관련[…]

외부 기고문

[공동논평] 대통령 개헌안에 관한 우리의 입장

우리 연구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   [공동논평] 대통령 개헌안에 관한 우리의 입장     개헌 논의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부족했던 점은 여전히 아쉽다.   2018년[…]

시민건강실록

[연구보고서] 2017 시민건강실록

“2017년 시민건강실록”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세 번째 펴내는 시민건강실록입니다.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 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올해의 실록 작성에는 노동건강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함께 했습니다. 매년[…]

연구보고서, 연구소 발간 자료

[PHI 연구보고서 2017-2] 헌법에 건강권을! 10차 개헌과 건강할 권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건강세상네트워크,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과 함께 준비한 연구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헌법 개정에 시민이 요구하는 건강권 내용이 반영되고, 또 건강권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연구보고서

[PHI 연구보고서 2017-01]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16년 3분기, 월 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소득에서 세금·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서리풀 논평

중증외상환자 진료,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될까?

  2~3년마다 벌어지는 응급의료나 중증외상환자 사단, 이번에는 귀순 북한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일의 경과는 따지지 않는다. 중증외상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밝혀진 것에 집중하자.   처음은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