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공공성

세계화와 건강, 소식

2020 한국 민중건강운동(PHM Korea) 펠로우를 찾습니다

한국 민중건강운동(PHM Korea)과 함께 할 펠로우를 찾습니다.   프로그램 목표: 진보적 담론/대안/운동을 지향하는 연구 활동의 후속 세대 양성 펠로우쉽 기간: 10개월 (2020년 9월 1일~2021년 6월 30일) 자격:   석사 졸업자 혹은[…]

성명서

[공동성명]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2020.06.30)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정부는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지원단은[…]

서리풀 논평

‘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3)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난 민주주의’

  일주일 전 <서리풀논평>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체제 차원으로 보면 원격의료는 시금석이고 마중물이며 물꼬이다. 산업과 경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영리병원, 바이오신약, 빅데이터 등도 모두 마찬가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성명서

[논평] 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2020.05.22)

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WHO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서리풀 논평

의료인력의 ‘분권화’를 생각할 때

  최근 한 공공병원 원장이 국회 공청회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국립의과대학병원조차 경쟁적으로 수익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말은 구호에 불과하다….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수급문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서리풀 논평

무엇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인가?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국면 전환을 이야기하니, 이번에도 필시 경제와 혁신성장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리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여러 차례 말했으니 이에 관해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신성장동력’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서리풀연구통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정말 가능할까?

미음(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7일, 공공적 목적의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4개 국가기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가 공개되었다. 연구자가 사회적으로 활용 가능한 주제의 연구를 위해[…]

외부 기고문

[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의료의 질 높은 공공병원 확 늘려라

  7월19일 보건복지부는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13.1개인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