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민건강연구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쟁점 –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요 약> 우리는 이 짧은 글에서 한국형 상병수당이 제구실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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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가능한 노동시간에 대한 요구, 우리들의 건강을 위한 권리
류한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추석 연휴에 시간제, 기간제, 임시직, 일용직, 단기 알바 아니 ‘파트너’, ‘플렉스’, ‘라이더’, ‘커넥터’ 등등은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지난 몇 십 년간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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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구조 개혁 없이 산업재해 해결 어렵다.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 속에서도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죽었다는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일터를 통해 코로나19 전파와 건강피해가 지속될 뿐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노동안전보건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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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연구보고서 2017-01]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16년 3분기, 월 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소득에서 세금·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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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가 여가인가, 휴가의 사회적 차원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가 여름 휴가의 절정이란다. 길거리 식당과 가게도 드문드문 휴가를 알리고, 학원과 전자상가도 쉰다. 이 <논평>도 때맞추어 휴가를 다루기로 한다. 더 가치 있는 주제를 쉬고 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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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환자 돌봄의 ‘정상화’
새 정부가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고 수석비서관 자리도 만들었으니 ‘최우선’이란 말이 빈말은 아닐 터.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했다니 적어도 그 관심은 느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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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일자리 정책, 준비된 실패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한지가 언제며 비정규 노동을 시비한 지가 도대체 얼마인가. 오죽하면 삼포세대니 열정 페이니 하는 노동의 특징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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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세습되는 사회
두 가지 어두운 연구결과가 거의 동시에 발표됐다. 요약하면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짐작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러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그래도 현실을 바로 쳐다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우울하다. 먼저,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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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 장그래, 이러다간 병들어 죽는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