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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PHI 연구보고서 2017-01]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16년 3분기, 월 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소득에서 세금·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서리풀 논평

일자리 창출과 환자 돌봄의 ‘정상화’

  새 정부가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고 수석비서관 자리도 만들었으니 ‘최우선’이란 말이 빈말은 아닐 터.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했다니 적어도 그 관심은 느낄 만하다.[…]

서리풀 논평

반복되는 일자리 정책, 준비된 실패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한지가 언제며 비정규 노동을 시비한 지가 도대체 얼마인가. 오죽하면 삼포세대니 열정 페이니 하는 노동의 특징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