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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일인가 여가인가, 휴가의 사회적 차원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가 여름 휴가의 절정이란다. 길거리 식당과 가게도 드문드문 휴가를 알리고, 학원과 전자상가도 쉰다. 이 <논평>도 때맞추어 휴가를 다루기로 한다. 더 가치 있는 주제를 쉬고 틈에 가볍게 다룬다는 뜻은 아니다.   익숙한 말은 피하고자 한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오랜 시간 일한다느니, 적절한 휴식과 휴가가 필요하다느니, 이런 말은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건강이 어떻고 생산성이 어찌 된다는 소리도 어떤 이에게는 오히려 짜증스러울 것이다(궁금하다면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낸 글들을 참고할 것. 바로가기1 바로가기2).   휴가의 ‘정치경제’가 오늘 우리의 관심이되, 대체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이유를 둘러싼 것이다. 잠깐 살펴봐도,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는 대부분 겉핥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유라 해봐야 구구절절 따질 필요도 없이 상식이지만, 최소한의 격식은 갖췄다 할 정부 기관의 조사조차 안이하다. 7월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하계휴가 제약요인’은 이렇게 되어 있다(바로가기). “올해 하계휴가 여행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52.1%로, 국민 10명 중 5명은 하계휴가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 있는 것…(중략)…하계휴가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로 업무, 수업, 가사일 등으로 인한‘여가 시간 및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76.7%)’를 가장 높게 꼽음. 그 다음으로 ‘여행비용 부족(16.3%)’, ‘건강상의 이유(7.7%)’ 순”   여가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비용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분리해 놓았다. 선택지가 모호한 것은 둘째로 쳐도, 여가와 휴가를 사회체제에서 분리하여 각 개인의 능력이나 제약, 선호로 해석한 것이 큰 문제다. 휴가는 노골적으로 ‘개인화’되어 있다.   휴가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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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환자 돌봄의 ‘정상화’

  새 정부가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고 수석비서관 자리도 만들었으니 ‘최우선’이란 말이 빈말은 아닐 터.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했다니 적어도 그 관심은 느낄 만하다.   정부는 우선 돈(추가경정예산)을 들여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분야에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예산은 11조 2천억 원 규모. 공무원 1만 2천 명을 포함해 공공부문 7만 1천 개, 민간부문 3만 9천 개 등 약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국회에서 티격태격하느라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예상대로(!) 정책 아이디어는 새롭지 않다. 일자리가 더 나올 곳은 공공부문과 보건을 비롯한 사회서비스뿐이라는 오랜 논의 그대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전폭적인 재정 투입이 예고됐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2000억원 가운데 1500억원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 2만4000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중략)…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육, 보건, 요양, 사회복지 등에 집중돼 있다. 보조교사(4000명), 대체교사(1000명), 치매관리(5100명), 노인돌봄서비스(600명), 아동안전지킴이(3100명), 산림재해일자리(4000명) 등의 분야에서 인력이 확대된다.”(기사 바로가기)   새로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다. 꼭 이 정부와 이 정책이 아니라도 오래전부터 사람이 더 필요한 분야고 일이라 했다. 좋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일이기도 하다. 노인 인구와 저출산 등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을 보더라도 늘려야 하는 일자리다.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접어두자. 다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겠다. 시장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이라는 것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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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일자리 정책, 준비된 실패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한지가 언제며 비정규 노동을 시비한 지가 도대체 얼마인가. 오죽하면 삼포세대니 열정 페이니 하는 노동의 특징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어가 될까. 시대의 불안이 이런 만큼, 정부도 일자리 만들기, 그 중에서도 청년고용이라는 과제를 외면하기 어렵다. 지난 27일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보도자료). 정부의 시각으로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겠으나 반응은 심드렁하다. 사실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일자리 정책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 때마다 내용이 비슷하고 비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절벽’이라는 감성적(?) 언어와 ‘종합’이라는 덧붙이기로는 역부족이다. 내용이 부실한 것은 당연하다. 일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턴과 직업훈련 등 불안정한 일자리라고 하니, 부실을 넘어 속임수에 가깝다. ‘강소·중견기업’ 인턴이라는 일자리 7만5천 개는 근무기간 3개월에 월 60만원을 받는 것이란다. 무슨 대책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용도 이상한 것이 많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는데, 그 정도 인센티브로 고용을 늘릴까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믿지 않을 것이다. 2만 명을 직업훈련 시킨다고 하지만 어디서 누가 훈련을 시킬 수 있는지도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일자리에 보건의료 분야가 빠질 리 없다.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해서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 인력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보도자료의 참고자료에는 ‘야간전담 간호사’ 수가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기사), 논쟁적인 야간전담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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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세습되는 사회

  두 가지 어두운 연구결과가 거의 동시에 발표됐다. 요약하면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짐작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러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그래도 현실을 바로 쳐다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우울하다.   먼저, 며칠 사이 여러 언론이 보도한 김연아의 성공회대 박사학위논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녀는 비정규직으로 직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더 높다. 부모가 정규직이면 비정규직일 비율이 69.8%인데 비해, 부모가 비정규직이면 그 비율이 77.8%로 늘어난다 (숫자를 똑같이 틀린 보도가 여럿 있는데, 그냥 받아 쓴 모양이다. 저자에게 직접 확인했으니 이 글의 숫자가 맞다). 여러 언론이 부모가 비정규직이면 “열 명 가운데 7-8명이 비정규직”이라고 썼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초점은 다른 데 있다. 정규직 부모의 자녀도 비정규직이 더 많으니, 약 8% 포인트의 ‘차이’가 더 중요하다. 즉, 단순히 비정규 노동이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 그렇더라도 의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연구에서 8%의 차이는 결코 사소하다고 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대물림” 또는 “직업 지위의 세대 이전”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 13일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최필선, 민인식의 논문 ‘한국의 세대간 사회계층 이동성에 관한 연구’가 두 번째다. 이 연구는 2004년 중학교 3학년이 10년 뒤 어떻게 되었나를 추적한 결과다. 연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또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임금이 높아진다 (보도자료). ‘유리함’이 부모로부터 자녀로 이전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 둘 사이에 교육이 있다고 해석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수록 교육을 더 잘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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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 장그래, 이러다간 병들어 죽는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 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매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고할 자유의 강화와 노동자 건강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요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미생>이 장안의 화제이다. 드라마 속에서 그려지는 직장 내 풍경이 현실의 그것을 쏙 빼닮아서인지 시청자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처지가 내 처지인양 울고 웃곤 한다. 며칠 전에는 계약직 사원 장그래의 눈물이 전파를 탔다. 같이 입사했지만 정규직이 되지 못한 장그래와 다른 입사 동기들의 처지는 그들이 받아 든 신년 선물의 차이만큼이나 커보였다. 어쩌면 현실은 더욱 가혹할지도 모른다. 영화 <카트> 속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은 대기업 계약직 사원 장그래의 눈물보다 더 절박해 보인다. 낮은 임금, 반복되는 단순 작업, 위험한 작업 환경은 그들의 차지이건만 그마저도 언제 중단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맞닥뜨린 현실이다. 노동 시장 유연화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탈리아 또한 1990년대 이후 계약직 고용이 급증하였다고 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