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1차 텔레비전 토론회가 끝난 후 단연 화제가 된 것은 RE100과 택소노미라는 용어였다. 두 가지 말 외에도 블루수소, 탄소포집기술, 탄소국경세 등 기후에너지 관련 용어, 그리고 MD(미사일방어)체계, 롱샘(L-SAM, 중고도 요격체계), 킬체인(Kill-chain)[…]
서리풀 논평
2022년 대선,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성평등을 묻는다
유엔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성평등(Gender equality today for a sustainable tomorrow)”을 2022년 국제 여성의 날 구호로 정했다.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적실한 구호가 아닐 수 없다. 여성은 기후 위기와 팬데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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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다시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비전을 묻는다
우리는 지난주 논평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비전을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논평 바로가기). 오늘 논평은 기후 위기와 지역 불평등에 무감각한 정치를 비판하려 한다. 먼저 우리 사회의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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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비전은 어디에?
20대 대선 투표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확히 한 달 뒤인 2월 23일부터는 재외 투표가 먼저 시작된다. 작년 6월, 우리는 대선이 이 나라와 정치공동체가 나아갈 길에 대한 비전을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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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최근 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모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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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 제구실을 하려면
위기는 한편으로 진보의 기회다. 2021년 마지막 논평에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는 오랜 과제였던 상병수당 도입의 기회가 됐다(논평 바로보기). 누군가는 상병수당 도입이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 했다. 우리는 새로 도입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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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체제’는 반응(反應)을 넘어 ‘예응(豫應)’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언제 끝날지 ‘예보’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대강의 추세를 전망할(predict) 수 있을 뿐, 그 끝이 5월인지 7월인지 또는 연말까지도 불가능할지 아무도 모른다. 지난 2년간 배운 팬데믹의 본질이 이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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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코로나 체제, 불평등과 그 구조를 기억해야
2021년을 마무리하는 때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억지로 시기를 나누고 ‘마무리’를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지금을 살아내야 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때를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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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이 아니라 ‘시민 연대’가 필요하다
전 국민의 81%가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18세 이상으로만 따지면 92%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철학은 사회적 연대다. 나를 보호하는 것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서로 이어져 있다. 90이 넘는 숫자는 서로를 지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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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인)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는 비현실적이고 탁상공론’에 불과한 제도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며, 노동자들이 ‘안전장치를 끄고 일하다 다치면 본인과실’이라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는 유력 대선후보를 보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런 제도들을 모두 철폐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