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으로 초래된 공중보건 위기를 맞아, 재난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었던 연구보고서를 뒤늦게 공개한다. 2016년 여름에 완성한 원고를 3년 반이 지나서야 공개하는 것이니, 설명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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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9-09] 시민건강도, 공공성도 안중에 없는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에 반대한다
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거의 10년 만에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과 2011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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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9-04] 임신중지와 재생산 정의: 선택을 넘어 권리로, 권리를 넘어 정의로
필진(가나다순): 김새롬, 김선, 김성이, 김정우, 최승아, 팥수수 편집인: 김새롬 2018년 7월 7일, 시민건강연구소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주최한 이 시위에서 우리는 여성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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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8 시민건강실록
“2018년 시민건강실록”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연구소가 네 번째 펴내는 시민건강실록입니다.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 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올해의 실록 작성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빈곤사회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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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안내] 『과로 자살』 (한울, 2019)
시민건강연구소 김명희 상임연구원이 번역에 참여한 『과로 자살』(가와히토 히로시 지음. 김명희, 노미애, 다나카 신이치 옮김)이 최근 출간되었습니다. 마침 한국을 방문한 『과로 자살』의 저자 가와히토 변호사와 함께 지난 18일에는 6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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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자살’의 저자 가와히토 변호사와 함께하는 한-일 과로자살 문제 세미나]
먹고 살려고 일하는데, 일 때문에 죽다니……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례를 ‘과로자살’이라고 부릅니다. 장시간 노동과 일터 갑질, 스트레스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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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8-13] 방글라데시 다카 제4차 민중건강총회 참가기
필진(가나다순): 김선, 김성이, 김정우, 서상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편집인: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시민건강연구소는 2015년 4월부터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 PHM)에 참여해 왔다 (“PHM Korea 활동을 소개합니다” 바로가기). 민중건강운동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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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8-12] 부양의무제 폐지 이후의 의료급여제도
편집인(가나다순): 서상희(시민건강연구소), 이현옥(시민건강연구소 초빙연구원) 공동저자(가나다순): 김 선(시민건강연구소), 서상희(시민건강연구소), 이현옥(시민건강연구소 초빙연구원), 최윤주(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017년 5월, 이른바 ‘촛불 정부’가 출범하며,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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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8-10] 캐나다 토론토 공공보건의료 탐방기
필진: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편집인: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한국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난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공공의료에는 관심이 없던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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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연구소 신간 – 몸은 사회를 기록한다
연구소에서 그동안 “서리풀 연구통”으로 발행했던 글들을 모아 낮은산 출판사에서 [몸은 사회를 기록한다 – 우리 몸에 새겨진 불평등의 흔적들] 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단행본으로 묶으면서 건강불평등이라는 주제를 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