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빈곤

서리풀연구통

건강 형평성 정책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맞설 수 있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한국 사회에서 건강 불평등 문제는 좀처럼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선언적 수준의 정책 이외에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시행된 것들은 거의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보다 앞서 건강 불평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되었던 서구 사회는 어떨까? 건강 형평성을 목표로 내세운 정책들은 건강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강력하게 맞서고 있을까? 실망스럽게도, 펜실베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정치학 교수 줄리아 린치(Julia Lynch)가 최근 발표한 논문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관련 자료 : Reframing inequality? The health inequalities turn as a dangerous frame shift) 이 논문은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유럽 국가들의 건강 형평성 정책들 중,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근원적 접근을 시도했던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진단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건강불평등 완화라는 취지 아래 대부분의 정책들은 의료적 대응으로 제한되거나 개개인의 건강행동 변화를

서리풀연구통

[서리풀 연구통] 자연재해의 트라우마, 물질남용으로 이어져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영펠로우 박여리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의 지진은 한국 사회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한반도만큼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왔던 통념이 무너졌다. 적절한 후속 조치 없이 여진만 500회 이상 계속된 채, 경주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서리풀 논평: 지진까지 보탠 ‘위험 사회’) 많은 학자들과 언론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경주지역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주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포항, 대구, 울산 등지의 주민들 역시 지진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연재해의 트라우마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기사: 지진 트라우마 컨트롤타워 마련 시급) 지난 10월, 미국의 ABC news는 자연재해가 물질 남용 장애(substance

서리풀연구통

삼성 백혈병, 마지막 피해자는 바로 당신!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정 연   가난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산재 노동자   지난 3월 6일은 고 황유미 씨가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지 꼭 8년이 되던 날이었다. 그녀의 사연은 지난 해 영화 <또 하나의 약속>으로도 만들어져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그녀를 비롯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의 싸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더욱이 지금도 반도체 산업에서 제2의 황유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디 반도체 산업뿐일까? 2008~2013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은 노동자 10만 명당 평균 8명으로, 터키, 멕시코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사망을 제외한 산재 사고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연한 산재 은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당분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재해의 발생이 노동자와 그 가족

서리풀 논평

가난이 세습되는 사회

  두 가지 어두운 연구결과가 거의 동시에 발표됐다. 요약하면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짐작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러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그래도 현실을 바로 쳐다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우울하다.   먼저, 며칠 사이 여러 언론이 보도한 김연아의 성공회대 박사학위논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녀는 비정규직으로 직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더 높다. 부모가 정규직이면 비정규직일 비율이 69.8%인데 비해, 부모가 비정규직이면 그 비율이 77.8%로 늘어난다 (숫자를 똑같이 틀린 보도가 여럿 있는데, 그냥 받아 쓴 모양이다. 저자에게 직접 확인했으니 이 글의 숫자가 맞다). 여러 언론이 부모가 비정규직이면 “열 명 가운데 7-8명이 비정규직”이라고 썼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초점은 다른 데 있다. 정규직 부모의 자녀도 비정규직이 더 많으니, 약 8% 포인트의 ‘차이’가 더 중요하다. 즉, 단순히 비정규 노동이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 그렇더라도 의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연구에서 8%의 차이는 결코 사소하다고 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대물림” 또는 “직업 지위의 세대 이전”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 13일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최필선, 민인식의 논문 ‘한국의 세대간 사회계층 이동성에 관한 연구’가 두 번째다. 이 연구는 2004년 중학교 3학년이 10년 뒤 어떻게 되었나를 추적한 결과다. 연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또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임금이 높아진다 (보도자료). ‘유리함’이 부모로부터 자녀로 이전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 둘 사이에 교육이 있다고 해석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수록 교육을 더 잘 받았고,

서리풀 논평

추위가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나라꼴이 어수선한 가운데에 추위까지 기승을 부린다. 일주일 내내 추위가 계속되는 모양이 다가올 본격적인 겨울이 벌써부터 답답하다. 어쩔 수 없는 계절의 변화라지만 ‘순응’ 자체가 인간과 사회의 현상이다.   일기예보는 무미건조하고 중립적이지만 추위라는 자연 현상은 사회적 영향을 낳는다. 추위를 견디고 이겨야 하는 ‘사회적’ 삶이 이 겨울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걱정스럽다.   바로 며칠 전 12월 3일, 국제신문의 김미희 기자가 쓴 기사다 (바로가기). “김 할아버지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방안에만 가만히 지낸다”고 말했다. 유일한 난방용품은 전기장판이다. 다른 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기장판의 난방비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박 상담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다수인데 한 달 60여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거비용을 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장 저렴한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만으로도 겨울 추위가 덮친 모습이 선명하다. 이 때 건강은 고통을 드러내는 예민한 잣대가 된다. 정도를 넘는 추위는 고통을 넘어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건강이라는 표현보다는 병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노인과 어린이, 이미 병약한 사람들이 ‘취약집단’이다. 민감한 정도와 저항력이 남다른 것은 당연지사. 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추위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된다.   추위는 얼마나 위험한가. 이정원이 2011년 쓴 추위와 사망률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보자 (논문 바로가기). 1992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상자료와 사망자료를 이용하여, 기온이 낮아지면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서리풀 논평

가난 때문에 죽지 않게

이 글을 쓰는 시각까지 의사파업은 취소되지 않았다. 아는지 모르는지 ‘단호한’ 정부 당국은 의사들의 약을 올리는 데에만 몰두해 있다. 무엇을 ‘성공’으로 보든 파업이 성공하긴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도 ‘단호한’ 결과를 보기는 어려울 같다.   의사파업은 이번 주도 주제로 삼을 만한 문제지만, 이쯤 해 두자.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만큼, 아니 더 중요한 문제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서다. 가난한 이들의 연달은 죽음, 다른 말로는 ‘사회적 타살’을 기록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수많은 메이저 언론에 비슷한 소리를 보탤 생각은 아니다. 다만 가난한 이들이 죽음으로 호소한 절박함을 그들이 독점하게 할 수 없다. 겹치고 되풀이하는 것이라 해도, 근본에서 다시 되새겨야 한다.   우선 급한 것이 많다.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말은 어떻게 가져다 붙여도 상관하지 않을 참이다. 특별조사든 긴급구호든 또는 서울형 부산형 제도든, 어떤 미봉책이라도(‘봉’할 수만 있다면) 시행이 급하다.   지방선거 출마용이라도 괜찮다. 책임을 소홀하게 했다는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꼭꼭 숨어 있던 취약계층을 ‘발굴’한다는 황당한 궤변도 당장은 시비를 걸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면 참을 만하다.   시늉만 하다 슬그머니 그칠까 걱정이다. 그러니, 모두가 입 모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최저생계비 등이 줄줄이 걸려 있는, 참 허술한 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고치라. 이 정도면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이참에 장기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