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8월 26일 성평등 교육용으로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되었던 7종의 책 10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성교 자체를 신나고 멋진 일로 표현하고” “성관계를 자세하게 묘사”하며 “동성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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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접근권을 회사홍보에 이용하는 제약회사? 인권이 먼저다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대통령이 지식공유를 말하는데, 특허청은 지식독점을 홍보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제 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식을 공유하고 공평하게 보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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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신보건 ‘운동’을 환영하면서
정신건강과 정신보건을 둘러싼 시도와 노력이 점점 더 많아지고 다양해진다. 어쩌면 당연하지만, 또한 환영할 일이다. 정신보건이 과제로 해야 할 일의 폭이 넓고 관련자도 적지 않으므로 피할 수 없는 경향이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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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숙인 주거 지원’ 실험을 기대하며…
이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기사 :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6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서 시작)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와 함께 노숙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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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9-04] 임신중지와 재생산 정의: 선택을 넘어 권리로, 권리를 넘어 정의로
필진(가나다순): 김새롬, 김선, 김성이, 김정우, 최승아, 팥수수 편집인: 김새롬 2018년 7월 7일, 시민건강연구소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주최한 이 시위에서 우리는 여성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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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쳐서 쉬겠다는데, 왜 주눅 들어야 하죠?
[서리풀 연구通] ‘정당한 환자’ 되기 위해 견뎌야 할 낙인 류한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일이 생계의 방편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일을 통해 성장하기도 하고, 일터에서 사회적 관계를 쌓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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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비리, 사립유치원 비리 못지 않다
[서리풀 연구通] 신자유주의와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많은 사람들이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공분했지만, 사립요양시설의 비리도 그에 못지않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립 노인요양시설 대표자들이 골프장·호텔·백화점·피부미용시설 이용비, 병원비, 여행비, 귀금속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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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민무늬 담뱃갑’은 어떻게 승리했나?
[서리풀 연구通] 무역 압력이 건강정책 도입을 막는 방식 오로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호주의 담배포장 규제정책 때문에 촉발된 무역 분쟁에서, 모처럼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담배규제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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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논란과 계획되지 않은 출산의 부작용
낙태죄 폐지 논란과 계획되지 않은 출산의 부작용 [서리풀 연구通] 낙태죄 폐지한 사례 살펴보니 김 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지난 5일, 이번 정부 첫 ‘저출산’ 대책이 나왔다.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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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의 건강권 제대로 보장해야
[서리풀 연구통] 난민 신청자 장기구금, 삶을 망가뜨린다 푸른 언덕(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6월 20일은 세계난민의 날이었다. 매년 이 즈음이면 우리 사회의 난민실태를 돌아보는 언론보도가 줄을 잇기 마련이다. 세계평균에 한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