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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거제와 울산의 고통 – 개인, 지역, 그리고 국가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들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경제5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휴가를 늘리라고 했다니, 일주일이 넘는 연휴를 누릴 사람도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이 줄고 휴식이 늘어나는 것은 찬성,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추석 명절이 ‘지역’과 무관하지 않다면, 여러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은 ‘직격탄’ 꼴이라 해야 한다. 모두가 아는 그대로, 지금 남해안 벨트는 쑥대밭이다. 먼저 조선업의 구조조정에서 시작하여 한진해운 사태, 그리고 콜레라까지 겹쳤다. 이 지역 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명절을 앞두고 ‘고통’을 말하는 것은 추상이나 가능성이 아니다. 뭐니 뭐니 해도 조선업 붕괴의 파장이 가장 크고 파괴적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추석은 전혀 명절답지 않을 것이다. 실업과 소득감소, 소비 위축, 지역 경제의 부진이 차례대로 나타나는 중이니까.   전체 응답자 중 216명(55.4%)이 실질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44.1%는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고 25.2% 상여금 삭감, 38.8%는 기타 수당이 삭감됐다고 답했다. “시급이 20% 줄었습니다. 상여금도 20% 정도 줄었습니다. 기타 수당이 20% 줄었고 노동시간도 20%도 줄었습니다. 실질소득을 더 많이 줄어서 30% 정도 줄었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거제시 실업급여 신청자는 지난 5월 2449명으로 1년전 5월 1596명보다 853명 늘었다….지난 5월 예금은행 수신액은 1조 6159억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4.2%(716억원)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축은행 대출액은 650억원으로 21%(115억원) 늘었다. 신용협동기구 대출액도 3조4628억원에서 3조6705억원으로 5.99%(2077억원) 증가했다.(기사 바로가기)   이런 사정은 금방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콜레라의 충격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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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보조’의 악용, 전기료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계절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으니 이 여름의 폭염은 곧 누그러질 것이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전기료 누진제 시비는 한참 더 갈 것으로 보인다. 겨울에도 전기료 걱정을 해야 한다지 않는가. 방향은 다를 터이나, 이 논란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여름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기료 누진제가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것을 이해한다. 더 쉽게 더 싸게 전기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자칫 ‘전기중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뿐인가, 더 많은 전기 수요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것이다. 이건 곤란하다. 누진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가도 문제다. 1만 원의 요금에도 벌벌 떠는 서민의 부담은 당연히 줄여야 하지만, 요금제를 잘못 설계하면 효과는 엉뚱한 곳으로 돌아간다. 아예 에어컨도 없는 가정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 한국전력을 비난하는 것도 마음이 마냥 가볍지는 않다. 요금 결정권은 누가 쥐고 있는데, ‘도덕적 해이’를 빌미로 삼아 한쪽에서는 전기 민영화 논의를 부채질한다. 전기를 ‘시장’에 맡기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몰고 갈 참인가.   그래도 이번의 전기료 논란은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중요한 기회다. 단지 지금의 전기요금 구조나 생산원가가 아니라, 사회적 자원의 의미와 배분의 원리를 묻자. 이 시대 에너지의 사회적, 공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에너지의 사용과 비용 부담에는 어떤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 시대 에너지는 삶의 질이자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다.

서리풀 논평

시민이 이끄는 개헌 논의를

17일인 제헌절이 막 지났다. 제대로 공휴일 취급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헌법’이 크게 의미가 없어서인지, 별 ‘임팩트’가 없다. 의례적인 언론 보도와 특집 기사가 있지만, 공론장에 도달하는 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런 조용함은 헌법의 현실과 그것의 전사회적 기초를 동시에 반영하는 것일 터, 꼭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되돌아봐도 꽤 오랜 기간 헌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기억이 희미하다. 지금의 헌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기 때문이라면 크게 문제로 삼을 일이 아니지만, 그보다는 관심과 논의의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들어 여러 경로로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것까지 생각하면, 이런 상황은 걱정스럽다. 그냥 지나간 제헌절이 미약한 관심과 치우친 논의 공간을 상징한다면, 새롭게 헌법을 논의하더라도 투입-과정-결과가 모두 ‘그들’만의 것이 될 공산이 크다. 누가 무엇을 논의하든 정략의 산물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헌법을 논의하는 시민의 힘을 키워야 한다. 헌법 논의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문제는 으레 나오는 형식적, 일반적 과제가 아니다. 현행 헌법은 진작부터 평범한 시민의 삶과 행복을 잘 보호하는 ‘가이드’나 ‘스폰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사드 배치가 그렇고, 성적 소수자 차별이 그러하며, 건강보험료 부과 논란도 마찬가지. 개인정보 유출과 통신 감청은 또 어떤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헌법은 무엇을 해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잘 모르겠다. 헌법의 소외, 그리고 헌법으로부터의 소외다. 지금까지 말한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새로운 헌법이 포함해야 할 가치와 목표 몇 가지를

서리풀 논평

정신장애, 배제와 차별을 넘으려면

  “정신건강도 건강권이다”라는 제목으로 <서리풀 논평>을 쓴 때가 2015년 4월 (바로가기),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다. 외국에서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되었으니, 다들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우울증 병력을 가진 조종사가 일부러 비행기를 추락시킨 것으로 밝혀졌고, 그 때문에 그의 정신병력이 논란이 되었다.   오늘 다시 정신건강을 짚는 것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이다. 정신건강, 그 중에서도 만성 정신질환이 연이어 관심 대상이 되고, 안타깝게도 사회의 반응과 논의, 대응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만큼 지체 현상을 보이는 일이 또 있을까 생각하면, 역시 정신보건은 ‘마이너리티’를 면치 못한다.   먼저, 그 유명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가해자는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정신질환을 사건의 동기로 결론지었고,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직도 이런 형편인가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신질환자를 찾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황당하지만, 당장은 ‘우범’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추진 방침이 더 큰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동을 걸 정도다(바로가기). 용인정신병원 사태를 계기로 다시 드러난 의료급여 만성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처우 문제도 전혀 가볍지 않다(라프르시안 기사 바로가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고질적 문제지만, 병원 노조가 설명한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은 다시 놀랍고도 아프다.   “건강보험 환자가 입원한 병동에는 24시간 온수가 공급되지만 의료급여 환자 입원병동에는 아침, 저녁 1시간씩 제한적으로 온수가 공급됐다.

서리풀 논평

불가능한 권리(건강권)를 꿈꾸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이 맞을지 모른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데도 ‘새해’라고 부르는 것이 꼭 좋을까. 갑자기 새해를 따질 일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진다는 뜻의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 옳다는 주장이다. 그의 말대로 새해조차 상품이 된 것처럼 보인다. 물건값이나 공공요금 인상, 다시 시작하는 일 년의 계약, ‘2016’이라는 숫자가 박힌 수첩,…혹시 세상과 우리의 삶은 일 년 단위로 쪼개져 팔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을 허구라 할 수는 없다. 시간과 진보 모두 근대 이후에 구성된 개념이라는 말이 옳겠지만, 그리하여 상당 부분 상품이 된 것이 맞겠지만,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그 개념에 영향을 받고 스스로 삶을 다시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 모든 반론을 무릅쓰고 새해는 실재하는 ‘리얼리티’다.   이번 <서리풀 논평>으로 2016년 한 해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는다. 다만,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새로움을 보태야 상품을 넘어 실재하는 진보의 뜻이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더 넓고 정확한 이해와 새로운 실천이 ‘우일신’하려는 핵심이다. 다짐을 말하기 전에 정치사회적 환경 한 가지를 먼저 지적해야 하겠다.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2016년 전반기는 현실 정치, 좁게 보면 총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좋은 싫든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한다.   객관적 환경이라 했지만 희망과 요구가 왜 없을까. 우리는 정당을 매개로 한 현실 정치가 제대로 ‘정치적’이어야 함을 늘 주장해 왔다. 먼저, 현실 정치는 이념과 지향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려 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가

서리풀 논평

세계에이즈의 날에 생각하는 인권

  이번 주 화요일,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이다. 1988년부터 기념했으니 역사가 30년이 다 되어간다. 어떤 날인가?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총괄하는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에 들어간다. 유엔의 에이즈 특별기구인 ‘유엔에이즈(UNAIDS)’는 말할 것도 없다. 국제기구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이 날을 챙긴다. 전세계 어느 나라가 에이즈를 별것 아닌 문제로 여길 수 있을까. 치료법이 개선되어 질병 부담이 가벼워졌다고는 하지만 에이즈는 아직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나라 형편이 어떻든, 세계에이즈의 날은 유용한 제도이자 도구다.   다른 나라의 분위기와 비교하면 한국은 ‘갈라파고스’인 셈이다. 정부 안에서 에이즈를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부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의 ‘세계에이즈의 날’ 항목은 최종 수정일이 올해 8월에 멈춰있고, 기념일을 나타낸 그림은 2012년 것이다 (바로가기). 상위 조직인 보건복지부 소식에도 특별한 것이 없다. 그나마 지방 정부가 체면치레를 할 모양이다. 곳곳의 보건소가 예방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떤 사업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두 따질 형편은 아니나, 공공보건조직이 하는 일인 만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지키는 공동행동으로 짐작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정보와 자료(바로가기)를 따를 것이니,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한다. 꼭 올해만 아니라, 한국에서 에이즈는 크게 주목받았던 적이 드물다. 어느 모로 보나 관심과 논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이 못된다. 그동안 에이즈의 대유행을 피했고, 문제를 ‘소수화’, ‘부분화’, ‘특수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 그냥 보통의 만성질환이 되었다고 한다. 예상대로 된다면, 관심은 더

이슈페이퍼

시민 건강 이슈 2015-03 <노숙인 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지난 2014년 하반기에 갈 곳 없는 거리의 홈리스를 회유하여 요양환자로 둔갑시킨 후 의료급여진료비 청구를 통해 병원 수익을 올렸던 B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홈리스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최초로 고발된 이 사건은 해당병원에 대한 제재조치로 일단락되면서 요양병원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사회에서 빈곤의 가장 막다른 길이라 일컬어지는 ‘노숙’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일부 병원의 표적이 되고 있고, 머물고 있는 요양병원 안에서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강제치료나 폭력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이들 노숙인들은 의료급여라는 공식적인 건강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았지만, 실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노숙인복지법)”의 ‘노숙인  등’으로 정의되는 우리 사회의 많은 주거빈곤계층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건강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고, 국민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또는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가 정지 또는 중단되어 정작 필요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물론 까다로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절대빈곤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도 의료급여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 설령 의료급여 1종 노숙인 수급자가 되더라도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이 크게 제한되어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의료이용 절차를 요구하는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축소되고 있고, 제도화된 차별은 아픈 이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을 보듬기보다는 깊은 상처를 아로새긴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에 대한 의료보호사업 또한 의료급여제도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을

서리풀 논평

세 살 쿠르디의 죽음과 한국의 난민 문제

  터키의 한 해변에서 발견된 세 살 된 시리아 아이, 쿠르디. 9월 3일 국내 언론에 보도된 쿠르디의 사진은 차라리 비현실적이다. 붉은 색 셔츠의 작은 남자아이는 파도에 떠밀려온 인형처럼 해변 모래에 엎드려 있었다. 쿠르디의 죽음(정확하게는 몇 장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세계의 여론이 들끓었다. 유럽 여러 나라가 난민 수용 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그토록 완강하던 몇 나라(예를 들어 영국)는 벌써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미디어와 언론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드라마가 된 타자의 고통, 그것을 중계하는 현대의 미디어, 그리고 분노와 연민조차 ‘외주’를 통해야 하는 ‘상호 수동’의 현실이 끔찍하다. 쿠르디의 죽음에 분노하는 것(정확하게는 분노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분노를 관찰하거나 동참하는 것)은 텔레비전 개그 프로그램의 녹음된 웃음과 얼마나 다를까. “고된 일에 지친 상태로 TV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어도 나는 코미디 쇼가 주는 긴장 완화를 느낀다. 마치 TV가 나를 대신해서 웃어주는 것처럼.” (슬라보예 지젝. <How to read 라캉>,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40쪽) ‘상호 수동’을 벗어나지 못해도 그 현실조차 참혹하다. 오늘 이 시각에도 수만의 난민이(그리고 이미 죽어간 영혼들이) 유럽의 바다와 육지를 떠돈다. 유엔난민기구의 통계를 보면 2015년 6월에만 4만 3천여 명의 난민이 바다를 거쳐 유럽에 도착했다고 한다(바로가기). 사태의 원인과 결과는 여기에서 자세하게 살피지 않는다. 다만, 유럽에서는 현재의 난민 사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인식하는 분위기다. 영국은 세계대전 직전 유럽의 유대인 아이를 실어

공부 길잡이

건강불평등 [학생/연구자용]

* 그동안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회원들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생/연구자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 발을 내딛을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주제 목록은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며, 학생/연구자용과 시민/활동가용 두 가지 판으로 구분하여 게시하겠습니다. ———————————————————————————————– 1. 자료 선별의 기준   건강불평등 실태를 보여주는 개별 실증 연구보다는 건강불평등 연구의 이론/개념의 발전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거나, 방법론적 표준을 제시했거나, 정책/실천적으로 디딤돌이 된 연구 소개 최신의 정보와 논의를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원 소개   2. 문헌 자료   2.1. 건강불평등 연구의 역사적 발전   * 국내외 건강불평등 연구의 역사적 기원과 주요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헌   Macinko JA, Starfield B. Annotated bibliography on equity in health, 1980-2001. Int J Equity Health 2002;1:1. (바로가기) 리사 버크만, 이치로 가와치. 1장 사회역학의 역사 리사 버크만, 이치로 가와치 엮음. 신영전 등 옮김. 사회역학 한울아카데미 2003 강영호. 건강불평등 연구의 역사적 발전. 예방의학회지 2007;40(6):422-30. (바로가기)   * 현황 ‘기술’에만 그치는 기존 불평등 연구를 비판하며, 비판적 실재론 접근을 소개한 문헌   Dunn JR. “Explanation”, philosophy and theory in health inequalities research: towards a critical realist approach. In: O’Campo P, Dunn JR eds. Rethinking social epidemiology: towards a science of change. Springer 2011 Muntaner C. On the future of social epidemiology

서리풀 논평

정신건강도 건강권이다

  이 논평은 보통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처음 실린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에도 우울한 주제는 피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이 많은 시절, 평온하거나 의욕에 넘쳐야 할 시간이 아닌가. 논평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다루는 주제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 때문이다. 바로 정신건강과 정신보건 문제다. 혹시 좀 힘들더라도 주말인 4월 4일이 ‘정신건강의 날’이었으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마침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의 사고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가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조종사가 일부러 비행기를 추락시킨 쪽으로 굳어지면서 그의 정신 병력이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그가 과거에 치료 받았다는 우울증은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혹시 비슷한 일이 있다면 어떤 경과를 밟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전수 조사야 당연하겠고, 현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정신 ‘감정’을 하겠다고 나섰을 것이다. 과거에 지나갔던 짧고 작은 병력도 제한 사항이 될 것이 뻔하다. 외국이라고 왜 그런 반응이 없겠는가, 정신질환의 병력을 가진 사람은 조종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것은 당연지사. 영국정신의학회의 회장이 바로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뉴스가 오히려 놀랍다. 그는 우울증 병력이 있다고 바로 조종사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을 ‘조건반사적’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가디안 기사 바로가기). 사고가 조종사의 병력(현재 앓고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생긴 것인지는 차분하게 따질 일이다. 오랜 습관, 짐작과 직관, 의심스러운 상식에 의존하면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다음 사고도 예방할 수 없다.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완고한 편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