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성 국회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으로 부르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산 가산점’을 운운하는 공당의 선거운동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후보는 2022년 20대 대선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라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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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 막고 있는 장벽들, 현장에서 말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양질의 임신중지 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 현장에서 말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 과거의 형법 조항과 모자보건법 14조는 이제 효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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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 임신중지서비스를 거절당한 여성들의 이야기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거의 모든 임신중지를 불법화하기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폴란드의 임신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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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건강연구소의 의견(+카드뉴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까지 모자보건법과 형법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나 정부와 의회는 이에 대한 공식적 논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 정부는 지난 10월 7일 별도의 논의절차 없이 형법과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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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퇴보를 막아야 한다
일 년 반 전 우리는 <서리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낙관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때로 격렬한 논쟁이 있겠지만, 우리는 낙관한다. 낙태죄 폐지는 성, 젠더, 재생산, 불평등, 좀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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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9-04] 임신중지와 재생산 정의: 선택을 넘어 권리로, 권리를 넘어 정의로
필진(가나다순): 김새롬, 김선, 김성이, 김정우, 최승아, 팥수수 편집인: 김새롬 2018년 7월 7일, 시민건강연구소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주최한 이 시위에서 우리는 여성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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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결정,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불합치’가 결론이라고 하지만 ‘위헌’과 같은 뜻이라 생각한다). 2020년까지 낙태와 관계된 법을 개정해야 하니 약 일 년 반이 남았다. 애초에 법에서 출발한 일, 이제 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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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가 곧 ‘낙태죄’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한다. 시간이 다가오면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높아진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 한복판에 1천 5백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관련기사). 낙태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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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시위’ 5년 만에 날다
[서리풀 연구通] ‘임신 중단 합법화’,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하다 오로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6년 10월 폴란드에서 검은 옷을 입은 수십만 명이 거리 시위를 벌였다. 일명 ‘검은 시위(폴란드어로 Czarny Protest)’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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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걱정하는가? 여성의 권리부터.
[서리풀논평] 저출산을 걱정하는가? 여성의 권리부터. 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저출산 대책이 나왔으나(기사 바로가기), 냉소적 반응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번 정권에서는 처음 내놓는 정책이라고 하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