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각 정부 부처들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권교체 이후 맞이하는 첫 신년 업무보고인 만큼 새 정부의 ‘야심찬’ 계획들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도 ‘1.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2.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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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는 길
일명 ‘문재인 케어’의 성적표가 나왔다. 2018년 실적이라 하니, 아직까지는 월말고사나 중간고사 성적표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2018년 상반기에 제도를 바꾸었으면 2018년 하반기 이후나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2018년 후반기 이후는 201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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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임박!][2019년 상반기 서리풀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의 정치경제 – 우리의 건강을 위해 자본주의 넘어서기”
2019년 상반기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의 정치경제 – 우리의 건강을 위해 자본주의 넘어서기” 강좌 개설의 배경과 의미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는 다양한 맥락과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때로는 맑스주의 분석의 동의어로, 또 다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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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8 시민건강실록
“2018년 시민건강실록”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연구소가 네 번째 펴내는 시민건강실록입니다.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 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올해의 실록 작성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빈곤사회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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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8-12] 부양의무제 폐지 이후의 의료급여제도
편집인(가나다순): 서상희(시민건강연구소), 이현옥(시민건강연구소 초빙연구원) 공동저자(가나다순): 김 선(시민건강연구소), 서상희(시민건강연구소), 이현옥(시민건강연구소 초빙연구원), 최윤주(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017년 5월, 이른바 ‘촛불 정부’가 출범하며,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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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의료급여’, ‘문재인케어’만큼 중요하다
푸른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흔히 한국사회에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졌을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보장 체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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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정치
[서리풀논평]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정치 여기서 성공은 정부가 발표한 일정에 따라 미리 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행 과정에서 아무 말썽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정책이 성공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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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지 않은 사회, 우리가 원하는 보건의료의 모습은?
[서리풀연구통] 평등해야 건강하다? 평등하지 않은 사회, 우리가 원하는 보건의료의 모습은? 김 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사회가 불평등할수록 여러 질병의 유병률이 높고 기대수명 역시 낮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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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시민건강실록
“2017년 시민건강실록”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세 번째 펴내는 시민건강실록입니다.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 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올해의 실록 작성에는 노동건강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함께 했습니다.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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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문재인 정부가 건강과 보건 분야에서 무엇을 할지, 대체적인 구상이 마무리되는 느낌이다. ‘문재인 케어’로 표현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그리고 ‘치매 국가책임제’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끝이라고 하면 청와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