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논평]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일벌백계’가 되려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네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때문에 지난주 의료진 3명이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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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연구보고서 2017-01]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16년 3분기, 월 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소득에서 세금·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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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폭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최근 불거진 성심병원 사례다(기사 바로가기). 소속 간호사들은 짧은 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 선정성을 강조한 춤을 춘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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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형평성 정책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맞설 수 있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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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해설 특강 안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고전읽기 모임은 현재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를 함께 읽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책의 내용이 어려워서 고전을 거듭하고 있던 차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김공회 연구위원의 해설 특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공회 연구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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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와 영리 병원 그리고 국가
이번이 2015년에 내보내는 마지막 논평이다. 인위적인 구분이라 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전혀 무용하지는 않을 터. 지난 한 해를 잠시 뒤돌아보는 것은 어찌 보면 형식이지만 또한 성찰이고 (자기) 비판이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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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지역 불평등을 되돌아보다
이동과 만남은 불평등을 몸과 마음에 새로 새기는 계기가 된다. 막 지난 추석에 벌어졌던 ‘민족 대이동’도 그랬을 것이다. 3천 2백만 명이 이동하고 서로 만났으니 왜 그러지 않았겠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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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일자리 정책, 준비된 실패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한지가 언제며 비정규 노동을 시비한 지가 도대체 얼마인가. 오죽하면 삼포세대니 열정 페이니 하는 노동의 특징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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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을 보내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좌절
이 논평으로 올해를 마무리한다. 어느 날인들 평범하지 않지만, 2014년은 4월의 세월호 참사로 특별히 기억될 것이다. 많은 것이 드러났고, 끝 모르게 좌절했으며, 그만큼 또 숱한 반성거리를 남겼다. 한 해의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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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을 개혁하라
작심하고 공공부문을 압박하기로 한 모양이다. 그래도 ‘개혁’이라면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일상사가 된지라 그리 낯설지 않다. 공무원 연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묶은 종합 패키지라는 것, 그리고 되풀이되는 말의 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