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2015년에 내보내는 마지막 논평이다. 인위적인 구분이라 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전혀 무용하지는 않을 터. 지난 한 해를 잠시 뒤돌아보는 것은 어찌 보면 형식이지만 또한 성찰이고 (자기) 비판이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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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지역 불평등을 되돌아보다
이동과 만남은 불평등을 몸과 마음에 새로 새기는 계기가 된다. 막 지난 추석에 벌어졌던 ‘민족 대이동’도 그랬을 것이다. 3천 2백만 명이 이동하고 서로 만났으니 왜 그러지 않았겠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
반복되는 일자리 정책, 준비된 실패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한지가 언제며 비정규 노동을 시비한 지가 도대체 얼마인가. 오죽하면 삼포세대니 열정 페이니 하는 노동의 특징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2014년을 보내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좌절
이 논평으로 올해를 마무리한다. 어느 날인들 평범하지 않지만, 2014년은 4월의 세월호 참사로 특별히 기억될 것이다. 많은 것이 드러났고, 끝 모르게 좌절했으며, 그만큼 또 숱한 반성거리를 남겼다. 한 해의 끝에[…]
공공부문 ‘개혁’을 개혁하라
작심하고 공공부문을 압박하기로 한 모양이다. 그래도 ‘개혁’이라면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일상사가 된지라 그리 낯설지 않다. 공무원 연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묶은 종합 패키지라는 것, 그리고 되풀이되는 말의 약효[…]
혐오의 시대, 국가를 되찾자
국가는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간단한 듯 보이나 어렵고 복잡하다. 마키아벨리가 처음으로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했던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 했지만 아직도 간단하지 않다. 개념치고는 썩 좋은 축에 끼지 못한다고[…]
OECD의 <건강 데이터>가 말하는 것
OECD가 정리한 <2014년 건강 데이터>(통계는 2012년 기준)의 한국판이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자료 바로가기). 건강과 의료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는 늘 차고 넘치니 눈에 확 뜨이는 뉴스는 아니다. 그래도 이 통계가 갖는 나름의[…]
영리병원에서 월드컵까지 –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작년 말이다. 후속 조치는 지난 6월 10일 나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에릭 라이트 교수 초청 세미나: 리얼 유토피아를 통해 자본주의에 도전하기 (혹은 변혁하기)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사회학과의 라이트 (Erik Olin Wright) 교수를 모시고 저작 <리얼 유토피아: 좋은 사회를 향한 진지한 대화>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라이트 교수는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자로 널리[…]
세월호의 비극, 이제…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간까지도 100명 넘는 목숨이 차디찬 물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하여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가리고 따지며 준비하는 것은 채 준비되지 않았다. 그저 황망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분하다. 지난 주 우리는 차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