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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OECD의 <건강 데이터>가 말하는 것

  OECD가 정리한 <2014년 건강 데이터>(통계는 2012년 기준)의 한국판이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자료 바로가기). 건강과 의료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는 늘 차고 넘치니 눈에 확 뜨이는 뉴스는 아니다. 그래도 이 통계가 갖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 매년 발표되는 데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수준이 어떤가를 보여준다. 비교 대상이 34개 OECD 회원국이니 비교적 현실감이 있다는 것도 사줄 만하다.   늘 그렇듯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통계는 몇 가지 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앞이든 뒤든 1, 2등을 다투는 것들, 예를 들어 자살률이나 흡연율 같은 정도나 관심사다. 그마저 비슷한 소리를 하도 여러 번 들어 그런지 반응은 심드렁하다. 매년 반복되고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도 언론 보도에도 중요한 것이 빠졌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일이다. 이 짧은 논평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살펴보려고 한다.   많은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흔히 지나치는 것을 먼저 지적해야 하겠다. 바로 변화의 ‘속도’ 문제다. 따지고 보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나, 건강과 의료 역시 어떤 나라보다 변화 속도가 빠르다. 수명이나 다른 건강수준도 그렇지만, 의료장비나 병상, 의사, 진료횟수 등이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양적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건강과 의료에서도 ‘압축 성장’이 이루어졌다고나 할까.   속도를 실감하기 위해 한 가지 연습을 해 보자. OECD의 <건강 데이터> 사이트 가운데에 각 나라의 평균수명을 전체 평균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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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에서 월드컵까지 –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작년 말이다. 후속 조치는 지난 6월 10일 나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문창극씨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과 같은 날이다). 당연히(!) 거의 모든 당사자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나 약사회와 같은 의료인 단체, 환자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다. 한 군데, 병원협회만 묵묵부답인 것으로 봐서 그 생각을 알 만하다(물론 그 이해관계도).   우리는 정부가 당초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이런 형태의 영리병원 추진을 일관되게 반대했다(2013년 12월 16일 서리풀 논평 바로가기). 몇몇 의료자본은 살찌우겠지만 서민에게는 고통과 불평등을 안긴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한 마디로 부도덕하고 정의에 어긋나는 정책이다. 그 때 이후로 무엇이 왜 문제인지는 바뀐 것이 없다. 정부가 여러 말로 얼버무리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판단을 바꿀 만한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으니 달리 설명을 보탤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만큼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임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든 영리병원 문제가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심각한 도전에 맞닿아 있는 것은 확실하다.   우선 본질적인 의문 한 가지. 이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가? 정책 결정과 집행의 민주주의를 묻는다.   국민투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다수 의견은 분명하다. 보통 사람들뿐 아니라 의료인이나 전문가들처럼 비교적 내용을 잘 이해하는

세미나, 소식

에릭 라이트 교수 초청 세미나: 리얼 유토피아를 통해 자본주의에 도전하기 (혹은 변혁하기)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사회학과의 라이트 (Erik Olin Wright) 교수를 모시고 저작 <리얼 유토피아: 좋은 사회를 향한 진지한 대화>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라이트 교수는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신좌파 이론가’로서의 명성을 얻어 왔습니다. 2012년에 한국에 번역 소개된 그의 역작 <리얼 유토피아>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그의 장기적 프로젝트의 성과물로서, ‘해방적 이상을 구현하는 제도들을 창조하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분석하는 데 좋은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소 회원과 관심있는 활동가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4년 7월 11일 (금) 오전 10시-12시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발표 제목: Challenging (and maybe transforming) capitalism through real utopias 리얼 유토피아를 통해 자본주의에 도전하기 (혹은 변혁하기)   * 진행 관련 안내 발표는 영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슬라이드가 제공될 것이며, 질의응답이나 보완 설명은 한국어로 이루어집니다. 책을 미리 읽어오시면 강의를 이해하고 토론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질문도 미리 보내주세요). 참가비는 없지만, 7월 7일 (월)까지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이메일 phikorea@gmail.com).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만일 참가 신청 인원이 25명을 넘는 경우, 연구자보다는 활동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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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비극, 이제…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간까지도 100명 넘는 목숨이 차디찬 물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하여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가리고 따지며 준비하는 것은 채 준비되지 않았다. 그저 황망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분하다.   지난 주 우리는 차마 서리풀 논평을 낼 수 없었다. 그 무엇이든 차분할 수 없었던 탓도 있었지만, 어떤 말로도 참담한 현실을 대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한 주가 지났지만 사정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 무엇이라 표현하든 충격과 상처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그리고 비현실적 거리감과 뒤섞인 기시감(데자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힘’은 멈추지 않는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참극을 만들어낸 바로 그 힘. 얼굴만 달리해서 위로를 말하고 대책을 이야기한다. 스스로를 추스르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또 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되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억지로라도 약간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참혹한 이 사고는 벌써부터 정치의 장에 들어와 있다. 먼저, 지난해에 정부 어떤 부처가 만들었다는 황당한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이 자꾸 되살아난다.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을 개발하라”. 큰 사고가 났을 때 언론에 대응하는 방식을 정해 놓은 지침이다.   사람들은 ‘꼼수’라 하지만 아마 ‘그들’은 달리 볼 것이다. 노출되는 바람에 탈이 났지만. 지금 정부의 관심도 사람들의 마음을 ‘관리’하는 일이 아닐까. 사람들이 받을 사고의 충격 그 자체를 걱정해서 그럴 리 없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말대로 신자유주의 국가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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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상자들의 또다른 멍에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2014.03.12 (바로가기)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느낌이다. 최근 잇따르는 빈곤층의 자살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번에도 정부 부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집중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제도는 잘 마련해 놓았는데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무지한 것이라는 눈높이와 오만이 읽힌다. 복지와 분배는 일반 국민을 설득해내기 쉽지 않은 정책 주제이다. 거칠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능력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라도 ‘삐걱’대는 상황이면, 납세자들은 더욱 인색해지기 마련이다. 또 정부는 복지 수급 신청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부정 수급자를 색출해내는 데 힘을 쏟는다. 복지체계와 그 변화의 중심은 사실 정책의 대상인 수급자들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는 아무리 잘 포장해도 ‘깐깐히 골라 조금 건네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뉴욕대의 핸슨 교수팀은 복지체계와 그 변화가 수급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5~2012년 뉴욕시 보건소와 빈민 거주 지역에 머물며 그들의 삶을 살펴본 결과를 논문집 <사회과학과 의학> 최신호에 발표했다. 핸슨 교수팀이 미국 저소득층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1996년에 있었던 복지제도 개혁 때문이다. 이 개혁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자 일을 구하기 시작한 가구주는 늘었지만, 장애 등 때문에 일할 능력이 없거나 여전히 소득 보조가 절실한 빈곤 가구는 남아 있었다. 이들에게 남은 생존 방법은 장애 수당을 받는 것이었고, 결국 저소득 계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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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가 남긴 또하나의 유산 ‘건강 불평등’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2014.02.26 (바로가기)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늘날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건강 불평등’이 결코 우연한 자연현상도, 인간사의 필연적인 운명도 아니라고 했다. 이는 전적으로 불공정한 경제 질서, 불량한 사회정책, 나쁜 정치가 조합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정치는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더욱 촉진할 수 있고, 반대로 경제 위기에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 <국제보건서비스저널> 최근호에 발표된 앨릭스 스콧새뮤얼 영국 리버풀대 교수의 논문은 이런 맥락에서 ‘대처리즘’이라는 정치적 유산이 영국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다. 영국이라는 강대국의 여자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는 ‘철의 여인’이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정치적 행보 자체가 남성 주도의 정치 세계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단호함이 공공시설과 서비스의 민영화,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부자와 기업의 세금 삭감, 노동유연화와 노동조합 파괴였다. 이처럼 대처 정부가 취한 개혁 조치의 핵심은 ‘사회적인 것’을 철폐하고 이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었다. 비단 산업 부문뿐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기업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고위 정치인과 기업가들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긴밀했다. 예컨대 1981년 국립보건서비스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슈퍼마켓 체인인 세인즈베리의 전직 사장을 자문관으로 초청할 정도였다. 대처 자신과 켄 클라크 보건부 장관도 퇴임 뒤 각각 담배기업 필립 모리스의 고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의 이사로 일했다. 대처 집권 시기(1979~1990년)에 실업률과 빈곤율은 치솟았고, 소득 불평등이 빠르게 악화됐다. 물론 이 시기를 포함해 지난 1세기 동안 영국인들의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대처 집권 동안 술, 약물, 자살, 폭력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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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새마을운동이 뜻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0일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말한 내용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정신 혁명’, ‘의식 개혁’, ‘문화 운동’과 같은 말을 유난히 강조했다. ‘공동체’를 언급한 것도 허투루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운동이 ‘부활’하고 있던 참이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수출한다는 것은 이미 이번 정부의 기본 방침이 된 지 오래다. 안전행정부가 나서서 전세계로 ‘전파’할 것을 공표했다. 아직은 새마을운동의 부활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지붕 개량이나 농로 포장 같은 ‘삽질’이 웬 말이냐고 말한다. 나아가 의식 개조니 정신 운동까지 말하면 냉소적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것으로 무얼 해 보려는 쪽으로서는 고민이 클 것 같다. 아무리 새롭다고 포장해도 박정희 시대와 유신, 개발 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라도, 그리고 스스로 내세우는 대로, 다른 형태의 ‘국민운동’이 될 공산이 크다. 겉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운동을 추진하는 내면의 동력과 구조에 주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시 새마을운동을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왜 하고 싶어 하는가?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원조’ 새마을운동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선, 농민들의 생활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꼼꼼하게 분석한 역사학자 김영미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을 국가가 주도하는 근대화 전략과 대중동원체계라는 두 축으로 파악했다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 운동>, 푸른역사, 2009). 앞은 그렇다 치고, 뒷부분을 더욱 주목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이 농촌근대화운동을 넘어선 박정희 정부의 종합적 지배전략이라고 했을 때 운동의 수행 주체인 농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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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

이 시대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치고 건강 불평등과 건강정의에 무심하기는 어렵다. <서리풀 논평>은 건강 불평등과 부정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민주주의가 건강에 이롭다”(2012년 4월 2일, 바로가기)는 제목 그대로 민주주의가 건강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에 더 많은 민주주의를”(2012년 5월 29일, 바로가기)를 비롯해 여러 논평에서 건강정책의 민주화와 참여를 거듭 강조했다. 실망스럽게도, 민주주의 확대를 주장한 이후 한 해도 더 지났지만 민주주의가 진전되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후퇴한다는 조짐이 뚜렷하다. 민주주의가 퇴보한다면 건강정의를 위한 발걸음도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시 관심을 촉구한다. 첫째,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를 절차와 실질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에 동의한다. 실질이 문제면 민주주의 제도가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이고, 이는 곧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로 돌아간다. 어느 쪽으로 보든 민주주의의 제도와 절차는 더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그나마 축적되었던 성과조차 더 없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이 대표적 예다. 안보를 핑계로 삼은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민주주의 제도를 이토록 노골적으로 위협한 예는 찾기 힘들다. 뿐만 아니다.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에서 보듯이, 국회와 제도 정치는 민주적인 문제해결 절차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공공병원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나서야 정부 한 쪽이 움직인다고 한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대통령이 나서야 문제 해결의 동력이 생기는 것은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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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뢰회복 프로세스’

지금대로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정부가 이 정도로 먼 훗날을 예상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31년 후에는 적자가 된다는 소리가 보태지니 큰 일 나는가 걱정스럽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먼 훗날까지 예측하고 정책을 논의했는가 생각하니 신기하기만 하다. 솔직히 말해 통계적으로 맞는 예측인지조차 잘 모르겠다. 바로 며칠 전 한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그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통계청이 2년 만에 인구감소 시점을 2018년에서 2030년으로 정정했다는 것이다.    인구통계가 이 정도라면 연금 예측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부실한 연금 계산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자꾸 적자와 고갈을 강조하는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    한 가지 더, 연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다름 아니라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곧 시작된다. 겉보기에는 민간이 하는 형식이지만, 결국 기획재정부가 주관해서 111개 공공기관을 평가한다. 정권이 바뀐 올해는 기관장 평가에 참고하겠다니 더 살벌하게 생겼다.   작년까지도 평가를 했고 해 마다 결과를 발표했다. 그 때마다 ‘경영 부실’, ‘방만 경영’, ‘혈세 물 새듯’ 과 같은 부정적 표현이 언론을 도배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어찌 보면 정부가 평가를 활용해서 일부러 국민들의 분노를 돋우는 것 같기도 하다. 제발 괜한 의심이길 바란다.   다른 사례 하나를 더 보탠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속철도 민영화 문제. 도무지 이해하지 못 할 일이 있다. 감독관청인 국토부가 고속철도가 곧 사단이 날 것처럼 흠집을 내기에 여념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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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윤리’의 회복

차마 두 눈 뜨고 보기 어렵다. 새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이야기다. 매번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하다.    한 달에 1억을 벌었다는 전관 예우 정도는 이제 약과다. 무기 중개상에 취직해 있던 자가 국방장관에, 내내 재벌만 대변하던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이라니. 기가 막힌다. 청문회를 어찌어찌 통과한 사람들 중에도 비슷한 인사가 부지기수다.     그렇게 뽑아 놓은 인사권자도 참 그렇지만, 그걸 덜컥 받는 사람도 민망하긴 매 한가지다. 그나마 있던 염치가 없어진 게 세태라고는 들었다. 하지만, 시대착오라고 하는 봉건적 또는 국가주의적 도덕마저도 아쉬울 정도다.    그래도 총리나 장관 당사자는 꽤나 억울할 것이다. 자리가 자리인지라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특별히 심하지 않다고 할지도 모른다. 따는 그 말도 맞다. 사실이 그렇다.    어제까지 ‘을’ 노릇을 하던 산하기관이나 대학에 취업하는 공직자가 어디 한 둘인가. 대놓고 바람막이를 찾는 기업으로 바로 자리를 옮기는 사람에 비하면 이들은 ‘윤리적’이다.     보건이나 의료 분야도 다르지 않다. 말이 좋아 그렇지, 보건 담당 부처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양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난다. 제약기업을 모아 놓은 협회의 대표 노릇을 하지 않나, 퇴직 며칠 만에 로펌으로 옮겨 정부를 상대하는 법을 코치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다. 진작부터 공직의 ‘회전문’ 현상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이를 막자고 만든 장치가 벌써 있었고 겉보기는 제법 그럴싸하다. ‘공직자윤리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넘었고 그 덕분에 공직자가 퇴직 후에